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계약은 위약금 예정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만약, 월급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 1년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바, 1.1.~12.31.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람들마다 라이프스타일이 다르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연속적인 휴무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연속적인 휴무를 즐기고자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 중인 상태라면 이직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어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저도 있습니다. 다만,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수 있으므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겹친 날이 근로일이건 휴무일이건 간에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 근로에 해당하므로 1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네, 또한 일정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경업을 제한하는 것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4.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에게는 연간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납입하나 특정 근로자에게는 12분의 1을 납입하는 것은 차등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되었습니다.2.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는 수동적인 측면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의미인 노동으로 명명하는게 바람직하며 이를 반영하여 변경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