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실업급여 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사사유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더불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휴가 등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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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10.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입사일부터 2026.10.10.까지 총 664일 분에 대한 퇴직금 5,338,887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따라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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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권고사직동의서 사직서 없이 비밀유지 서약서만 작성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하게 권고사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를 1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회사에서는 특정 지원금이 중단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일반 사직으로 변경할 위험이 있으므로 권고사직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1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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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임금체불로 인한 간이대지급금 수령시 실업급여 근로소득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기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 지연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받는다고 하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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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임금이 늦게 지급되면 왜 높은 지연이자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율을 높게 책정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체없이 지급하기 위함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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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기사 4대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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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대해서 질병으로 어떻게 해야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해당 질병으로 인해 휴직/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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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퇴사 상여금 미지급하게되면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해야 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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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고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2025.1.24.에 최대 1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2026.1.24.에 최대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2026.9.5.에 최대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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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급여, 통상시급 계산을 계속 잘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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