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후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평소와 같이 계속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지각, 조퇴, 결근 등이 없는 것을 말하는 바,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정기휴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일 무단결근한다고 하여 경력기간이 3개월에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즉, 경력기간은 입사일~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년도 입사한 직원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및 동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때,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몇 %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월급여액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1번의 경우 만약,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30/40*10,030*0.8*8=48,144원보다 적을 경우 48,14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번의 경우 만약,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24/40*10,030*0.8*8=38,515원보다 적을 경우 38,515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정한 근로계약서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해주지 않았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노동청에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1개월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