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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5년차 법정공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위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 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터 적용되었습니다.2021.12.31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의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 유급임금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2022.1.1 이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2022.1.1 이후 법정공휴일 유급 임금 +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한 것은 청구할 수 없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요구가 가능하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도 실제 근로형태가 상용직 근로자이므로 이 내용이 적용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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