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당12시간 (1일3시간씩 주당4일 출근) 실업급여궁금증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일 3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경우 1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4일 + 월 평균 16일로 책정이 됩니다.위 계산방식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되는데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처리하게 되어 있어 3시간으로 취급됩니다.이럴 경우 최저일액 x 3/8로 계산된 금액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 2025년의 최저일액은 64,192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보면 24,072원으로 책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900
- 휴일근로수당 제가 계산한 것과 받은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1.5배로 계산합니다.1일 7시간 근로에 대한 일급이 13만원이라면 7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13만원 x 1.5배 = 195000원을 휴일근로 + 가산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일급 13만원의 구성을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900
- 임원에게 퇴직연금을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법인 대표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임원인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근로자가 아니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본인이 받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900
- 내년부터 정말로 제헌절도 휴일이되는 것일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로 지정되려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내년에 개정되어 제헌절이 법정공휴일이 될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참고 : 법정공휴일 규정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1900
- 당일해고 통보에 따른 보상관련 사항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사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오늘까지만 근로하는 대신 2025.11.30 재직한 것으로 임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권고사직 요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동의하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위 제안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인지 + 권고사직 합의인지 + 연차수당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회사측과 협상을 잘 하셔야 합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1년미만연차 생성(15시간 미만 -> 15시간 이상 근로조건 변경시)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5.3.3부터 1주 27.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2025.3.3이 입사일자가 됩니다.이럴 경우 2025.3.3 ~ 2026.2.3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6.3.3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7.5시간이면 1일 유급처리시간은 5.5시간이 됩니다.회사에 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 15일 환산시간은 15일 x 5.5시간 = 82.8시간이 됩니다.1일 5.5시간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15일//1일 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10.35일을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1800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에도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2) 1.1에 1년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위 내용에 따라 2025년 부여 연차휴가 일수는 14일 정도가 됩니다.2024.3.18 입사자의 경우1)번 내용에 따른 연차휴가 2일은 2025년에 발생하고2)번 내용에 따른 연차휴가는 2024년 재직일수에 대한 비례연차 15일 x 9.5개월/12개월 = 12일 정도 부여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1800
- 고용 보험 피보험가입기간 계산법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주휴수당) = 1주 6일로 책정이 되고 월 평균 26일로 책정됩니다.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달력에서 무급 토요일만 제외하시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1800
- 이직확인서 작성 관련하여 이직코드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라도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경우라면 판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직사유도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확정하여 기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유를 근거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보루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800
- 제가 다 주휴수당과 해고수당을 줘야하는걸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2주 전에 해고예고를 해도 30일 전에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해고가 아니고 합의 퇴사가 되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일을 잘하던 못하던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근로자분과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