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건설현장은 왜 6일근무제를 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 입니다.즉 1주 52시간 범위내에서 주 5일제 + 주 6일제 어느 것을 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다만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6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하루출근한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을 확정하려면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만약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 받은 경우라면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 제외 7시간 40분이 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9.2600
- 퇴직금 미지급 관련 합의서 작성 시 확인사항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합의서 작성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합의서 작성 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따라서 합의서 작성시 현장에서 이체를 받은 후 서명하시면 됩니다.합의서 작성 후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 대부분 이행을 잘 하지 않으니 반드시 먼저 또는 동시이행을 주장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9.2600
- 퇴직하고나서 법인이 파산하면 퇴직금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인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라면퇴직금을 지급해 줄 재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인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정 받으면 최종 3년치 퇴직금 중 일정액을 법정도산대지급금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한 경우라면 빠르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부터 제기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9.265.01명 평가00
- 노동청 진정 취하 후 재진정 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여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고사업주가 지급명령에 응하여 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한 경우 질문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지만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사건이 아닌 그 외 별도 사건에 대해서는 진정을 다시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 지급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지급 받고 사건을 종결시킨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동일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 입장이 난처해 집니다.(이런 내용은 처벌하지 않을테니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해 주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65.01명 평가00
- 평일 주5일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첨부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질문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이럴 경우 1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이 되어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2025.3.17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2025.10.17 7개월 되는 시점에 180일 이상이 됩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발생하지만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도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55.01명 평가00
- 근무한지 5개월된 직원이 오늘 10월1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하는데 9월30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면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사업주는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불과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그 전에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가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근로자에게 2025.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것으로 처리하자고 요청해 보시고근로자가 동의하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0.1로 기재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한 후 수리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500
- 3인 개인병원입니다 육아휴직힌다는 직원으로 인 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벌금형은 형벌이므로 전과가 남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 근로감독관(사법경찰관)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사가 사안을 수사하여 최종 벌금형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보통 100만원 ~ 200만원 구약식으로 구형을 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권고사직 퇴사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보세요(최소 4개월 수급 770만원 정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아래 조항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이 방법을 현재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500
- dc형 급여전체총액1/12 근로자의날수당 산입 유무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고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 유급휴일 임금 + 연차휴가 사용일 유급임금 모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 유급 임금 + 휴일근로수당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이 되고 퇴직연금 적립시 이 금액을 산입하여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500
- 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기간을 제외하더라도정규직으로 입사한 시점이 2024.9.20일 이기 때문에2025.10.2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고2) 퇴직금도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 근로 후 퇴사한 바 없이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자 2025.7.20 ~ 2025.10.2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6개로 동일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