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2. 따라서 퇴사 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3가지 방법 중에 본인이 1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1) 연차휴가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방안2) 연차휴가 일수 소진 + 잔여 일수 수당으로 지급 받는 방안3)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 15일에 대한 수당으로 전부 지급 받는 방안3.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4. 참고적으로 연차휴가는 5일 연속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에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감안하고 소진하셔야 합니다.(4일 사용 + 1일 출근시에는 주휴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2.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이 됩니다.3.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질문자가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이 넘는 것이 없어 모두 합산이 되어 210일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4. 2018 ~ 2026 각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되어 210일 된것이니 그 일수대로 수급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요건이 다릅니다.2.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발생하고 퇴사사유는 묻지 않습니다.3.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통보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질문자는 2개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고 회사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방어하기 위해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있는 상황이라 조사가 오래 걸리게 됩니다.5. 이럴 경우 해고통보로 퇴사가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빠르게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랜시간동안 조사가 진행됩니다.6. 퇴직금이라도 빠르게 받고 싶다면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철회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작성시2.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동의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3. 따라서 급여지급일 기준 4주 이내 지급 받는다는 것에 동의하면 이것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4주 동안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4. 따라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 받고 싶으시면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가 되려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3.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존 법상 당연히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이런 경우라면 회사의 공지는 문제가 없습니다.4. 그러나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인데 연장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했다면 이는 위번이 됩니다.5. 그리고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시간과 관계 없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40시간 미만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공지했다면 위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프런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된 경우2. 근로계약서에 프런트 업무 및 프런트 업무와 관련된 부수 업무 처리를 명하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3. 그런나 프런트 업무와 전혀 관계 없는 업무를 명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명시한 근로조건(처리 업무)을 위반한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4.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하여 바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거부했을 경우에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예를 들어 업무지시 거부로 징계를 했을 경우)를 회사에서 했을 때 그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5. 본인의 업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 지시는 부당하다고 상사에게 이야기 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근로자에게 부여 되어 있습니다.3.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위 조항 위반이 됩니다.4.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한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시기변경권 행사는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5.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제 110조 벌칙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2.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 입니다.3.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관할 노동위원회 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41, 나라키움수원통합청사 3층, 민원실 1층입니다.4. 심문회의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최하니 그곳으로 심문회의 일자에 출석하시면 됩니다.5.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참석시에는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주장이 상반되는 쟁점에 대해서만 사용자 주장을 반박할 자료 및 진술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을 것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우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4. 채용시 1주일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면 1주일 후에 맞지 않는다고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5. 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기간이 몇개월 + 1년 + 정규직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년 의미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2. 2025.7.1 ~ 2026.6.30 만 1년 근무하다 퇴사하면 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3.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4. 위 1년의 의미가 변경된지 몇년이 이미 경과했습니다. ai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