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최저임금이 계산에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1주에 44.5시간 근로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5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6,270원2) 월 연장임금 : 195,585원매월 고정 식대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식대 + 상여금 + 기본급 합산 금액이 위 2,096,27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연장근로 임금은 별도로 구획되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500
- 실업급여질문드리고자합니다. 정규직 퇴사후 계약직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025.4.1 ~ 2025.10.10까지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따라서 2025.10.10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정규직 퇴사후 2025.10.14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문제는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64,192원이 적용되지 않고 64,912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되어 실업급여 액수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500
-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월 소정근로시간(월 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이 됩니다.그러나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월 소정근로시간(월 주휴시간 포함)은 156.4시간 정도가 됩니다.따라서 통상시급은 통상 기본 월급/156.4시간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55.01명 평가00
-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약정시급이 10100원이고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9.5시간 근로한 경우 지급 받을 금액은 103,520원 정도가 됩니다.1) 8시간 x 10,100원 = 80,800원2) 1.5시간 x 10,100원 x 10,100원 =22,720원위 금액에서 3.3% 세금(3,416원)을 공제한 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10원 단위 차이는 있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500
- 직장내 상호존중 의무 반드시해야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동료와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법적으로 상호 존중 의무는 없지만 도덕상 + 사회 상규상 + 회사 사규상 동료간에 상호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개념은 도출됩니다.회사 생활 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에서는 상대방을 상호 존중해야 하는 것이 사회 상규에 해당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9.2400
-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여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025.9.15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소한 상실일자가 2025.10.15 이후 이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이 됩니다.주의할 점은 위 일수 합산 요건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많이 적발되는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퇴사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아주 급한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딱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시킨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45.01명 평가00
- 계약직 직원을 1년계약으로 근무 후 1년 연장 하게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실제 퇴사할 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총 2년을 근무한 경우인데 1년이 된 시점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1년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그 중간정산은 위법, 무효가 됩니다.무효로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데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고 중간 시점에 적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했기 때문 + 법상 중간 정산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위법, 무효가 된 경우라고 하여 1년치 지급한 퇴직금 금액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총 2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후 그 금액에서 선지급한 1년치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44.01명 평가00
- 혹시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모두 없어지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인사 담당자가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11개라고 말하여 퇴사 전까지 11일을 모두 사용청구를 하고 회사에서 승인한 경우그 이후 회사 담당자가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잘못 고지했다고 하면서 2일을 결근처리 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왜냐하면 회사 인사 담당자가 고지한 연차휴가 일수를 사용한 것이고 회사에서 승인했는데 2일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는 결근은 아닌데 결근처리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문제제기 하세요!그리고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했다고 하여 2일치 무급 공제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세전 약정 월급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퇴직금 액수가 감액되는 것도 부당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45.01명 평가00
- 3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1주 21시간 근로 + 주 3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1)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 대상이 된다면 1주 주휴수당은 4.2시간분을 지급 받습니다.2) 3일 근로하고 퇴사하면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4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주휴수당질문 이번주 월요일에서 금요일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월요일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일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합니다.따라서 월 ~ 금요일까지 5일 출근하여 개근하고 바로 퇴사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법적으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시 위와 같이 계산하지 않고 일정 부분 주휴수당이 들어가게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2025.9.2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월급 일할 계산은 세전 월급 x 26일/30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값의 주휴수당이 일정액 반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