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한달 월급이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하려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 약정 월급 내역2)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에 임금을 100% 지급하는 것인지 일정 액수를 차감한다는 내용이 있는지3) 월급 정산기간이 전월 1일 ~ 전월 말일인지 + 아니면 2025.8.21 입사한 경우 2025.9.20까지 근로에 대하여 21일날 임금을 지급하는지 위 내용을 알아야 최저임금 위반인지 + 월급을 잘못 계산한 것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이런 구체적 내용 없이 월급이 적게 들어온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법적으로 판단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300
- 1월에 퇴사하면 연차수당 15개 더 받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발생한 일수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x 1일 통상임금입니다.다만 연차휴가 발생시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있고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부여 받은 연차휴가 일수는 "확정부여 일수"이기 때문에 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1.1 회계년도 부여방식은 "선부여 방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일수를 재정산 한 후 차액 일수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 받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300
- 선생님들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상태로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되어 책정이 됩니다.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하여 줄어든 실업급여 액수를 질문자가 보전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참고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액수가 적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말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 재취업하여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정상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35.01명 평가00
- 월급 받는것 , 근로계약서 금액이 이게맞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첨부된 자료에 의하면1) 1주 6일 근로 + 1주 총 근로시간 4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3) 이럴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고 1주 1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는데 월로 환산하면 1주 1시간 x 4.345주 = 4.4시간 정도(올림 처리) 됩니다. 4) 그런데 회사에서 질문자에게 유리하게 5시간으로 올려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문제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월 시간은 5시간으로 기재해 두고 금액은 1.5배한 금액이 아니고 적게 설정했습니다.월 연장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설정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5시간 x 1.5배 x 통상시급(10,508원) = 78,810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이 적게 설정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문제제기 하세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35.01명 평가00
- 아버지 월급을 제 명의로 받았는데 문제소지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세법 문제는 논외로 하고아버지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1) 아버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자녀 명의 통장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도 임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9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 청구가 임금 청구시 4대보험 가입여부나 세금 공제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고용된 회사에 퇴직금 + 월급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300
- 시급제 주휴수당포함에서 기본시급 구하는방법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기본시급으로 환산한 경우 기본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000원인 경우 이 금액을 1.2로 나누면 기본시급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35.01명 평가00
- 알바 근로시간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합니다.사업주가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휴게시간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되는 것이지 식대 지급이나 식사제공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해도 위법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300
- 만 1년 근무시간 연차 15개 지급 퇴사시 연차수당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0.7 입사자의 경우2024.10.7 ~ 2025.9.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025.10.7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26일 중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퇴사시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1일은 모두 사용하고 15일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1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300
- 실업급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관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동일한 회사 10년을 근무한 경우 회사가 법인회사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라면 사용자 변경시 회사 자체가 변경된 것이 됩니다.이때 회사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면 위 내용에 따른 각 회사마다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됩니다.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 5년 이상 ~ 10년 미만인 경우 : 50세 미만자 210일 // 50세 이상자 240일2) 10년 이상인 경우 : 50세 미만자 240일 // 50 세 이상자 27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질문자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세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300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좀 봐주세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이 되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첨부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11시 45분 ~ 13시 15분 =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1시간 30분 지정된 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위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하고 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이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