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청구 할수 있나여?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1년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재직기간 중에 주휴수당 +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2년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 등 전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 +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되는데어설프게 진정을 제기하지 마시고 근무일지 + 월급 통장 내역서 등으로 사업주가 주휴수당 +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임금체불 내역을 정리한 후 진정을 제기하셔야 진정 사건이 빠르게 처리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200
-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1일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왜냐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현재 2주 정도 더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 하기로 한 경우이므로 해고자체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25.01명 평가00
- 퇴직금 근로계약기간 지급 여부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1.2 ~ 2026.1.1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 유지된 경우이고 퇴사일자는 2026.1.2이 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퇴직금을 지급 받는다는 점에는 문제가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연차수장연차일수에대해서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여 받습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규정이 적용되며2025.8.20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5.8.20 ~ 2026.7.2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매월 20일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8.20 :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사용기간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x 통상일급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100
- 솔직히 부부가 모두 정년퇴직하면 노후문제없겟죠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기관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고용보장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여성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 여성 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정년까지 근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대규모 구조 조정을 많이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명예퇴직 등으로 정년 전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9.2100
- 알바개인정보보호법에관한내용문의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경비처리를 받습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를 몇일 하다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세금처리를 하기 위하여1) 통장 계좌번호2) 질문자의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등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지급 받으려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세요!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100
- 사업주가 노무사선임할 확률??????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노무 자문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00% 노무사가 사건을 대리합니다.사업주가 노무 자문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이고 근로자 주장에 대하여 대응할 법률적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합니다.주장하는 체불임금이 80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요즘은 사업주가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라도 노무사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답변서 작성을 의뢰하여 노무사가 작성한 답변서를 근로감독관에게 많이 제출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9.2100
- 4대보험 미가입시 알바가 받는 처벌, 불이익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따라서 4대보험 가입 대상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어떤 불이익은 사업주에게만 발생합니다.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어떤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100
- 육아휴직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 질문한 3가지 여느 경우에나 회사 + 근로자 사이 합의만 있으면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회사의 무급휴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휴직을 거절하시면서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문제를 이야기 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100
- 저 월요일 월급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025.9.6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면 2025.9.19까지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임금 지급일이 주말이라도 원칙적으로 임금은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2025.9.22 월요일에도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월요일에 임금을 정산해 줄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지급이 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구제 가능)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