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 발생요건이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해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3.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1일 9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형태로 2024.10.1 ~ 2025.12.31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퇴사일 기준 3년 이내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청구가 가능하므로 현재 퇴사일 기준 8개월 밖에 경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진정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1일 9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형태로 2024.10.1 ~ 2025.12.31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퇴사일 기준 3년 이내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청구가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3. 4대보험을 가입하고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이상 근로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4. 실업급여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5. 퇴사시 회사에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은 2가지가 있습니다.1) 23번 사유 :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2) 26-3 사유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권고사직하는 경우2. 따라서 사직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 것보다 위 2개 사유 중 어떤 사유로 권고사직 처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3.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실업급여 안전판을 확보해 두기 위해서 사직서 말고 권고사직서(위 2개 중에 1개 사유로)를 작성한 후 병원 도장을 찍어 교부해 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 승소확률이 높지만2. 부당전보의 경우에는 해고에 비하여 근로자 승소 확률이 아무래도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3. 그러나 실제 부당전보 발령을 받았다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2가지 쟁점에 대하여 증거자료로 잘 주장하시면 됩니다.1) 업무필요성이 없고 다른 목적(퇴사 압박, 괴롭힘 등)에 의한 전보발령이라는 사실2) 전보발령에 따른 경제적,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사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에 불과합니다.3. 약정휴가는 회사에서 부여해 준다고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여름휴가비 역시 회사에서 준다고 해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합니다.4. 영세 업체라고 설날 , 추석에만 상여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여름휴가비를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5. 근로자분들이 모두 같이 사업주에게 여름휴가비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혼자 하시면 부담이 크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2. 근로계약시 1일 5시간 + 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15시간 이상자에 해당하여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주 4일 고정 근로 외에 바쁠때 추가적으로 근로하는 것은 소정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던지 하지 않던지 관계 없이 주휴수당은 4일만 개근하면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4.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바쁠때 추가적으로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이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합니다.2. 1년을 재직한 경우라도 중간에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다만 중간에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 이전 사용자 + 최종 사용자 사이 영업양도(사업체 + 근로자 모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게속 근로가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 결론적으로 2025.7.말 ~ 2026.8.2까지 재직한 경우 중간에 영업양도 계약으로 현재 사용자 소속으로 전환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고용승계가 인정되어 퇴직금을 현재 사용자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이전 사용자 7개월치 부담 + 현재 사용자 5개월치 부담 문제는 사용자끼리 협의하여 해결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 근로기준법 제 11조(적용범위)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친구분이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3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는 못합니다.(연차휴가 및 수당 보장 받지 못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할 것2.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으려면 위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3.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4.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질적으로 상용직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