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3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위 23조가 적용됩니다.2)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위 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4)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첫째, '사회통념상'이라는 기준입니다.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제3자가 봤을 때도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둘째,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사소한 실수나 가벼운 비위 행위로는 부족하고,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유여야 합니다.​셋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의 주장·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24.선고 91다17931 판결). 즉 사용자가 정당한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2026.2.1 입사한 경우 2026.4.30까지 총 6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총 6일이 3개월에 걸쳐 있다면 3.1 + 4.1 + 5.1 3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그러나 그 이후 개근했다면 6.1 + 7.1 + 8.1 + 9.1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 담당자가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는 말이 위 4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 기존에 6일 무급휴가에 대하여 임금을 차감하지 않고 유급처리해 주어 6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의미인지 확인하시고5) 무급휴가에 대하여 유급처리한 것도 아닌데 연차휴가 4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라면 위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사용청구권이 있습니다.2)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를 요하지 않습니다.3) 가족을 보러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회사 담당자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족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것 같지는 않고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진짜 아프거나 그럴때는 연차휴가를 사용못하면 어떻하냐 정도의 걱정 멘트로 보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아프거나 할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임금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4) 연차휴가는 본인이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니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본가 가실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현재 코로나의 경우 법정 전염병이 아닙니다.2. 따라서 법적으로 격리 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다만 코로나에 걸린 경우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출근보다 휴직을 부여 받는 것이 사업장 동료나 고객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4.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주말 근무를 어떻게 할 지 처리하세요5. 현재 코로나19는 법적 의무 격리가 아니에요. 다만 증상이 있는 동안 자발적 격리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어요.​현재 격리 권고 기준대상 권고 사항1) 확진자 (일반) : 증상 호전 시까지 자택 요양 권고2) 확진자 (고위험군) : 의료기관 방문 후 치료제 처방 권장3) 의료기관·요양시설 종사자 : 소속 기관 별도 지침 우선 적용4) 밀접 접촉자 : 별도 격리 의무 없음, 증상 모니터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9.1 ~ 2026.8.31 만 1년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2.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만 발생합니다.3. 2025.9.1 ~ 2026.8.1 :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만 발생4. 결근한 적이 없다면 2025년에 3일 발생 + 2026년 8일이 발생합니다.5. 2026년 8일 발생분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면 8일치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2. 근로자가 우선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 즉 근로계약서 미교부 + 주휴수당 미지급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3. 이때 사용자가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말로만 거짓주장을 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소명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 주장을 인정하여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등 지급 명령을 하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형사처벌절차를 진행합니다.4. 따라서 사업주 거짓말보다 본인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2. 회사에 본인만 나오게 하고 나머지 가족 이름 + 주민번호 가려도 되는지 문의해 보세요3. 회사에서 그래도 된다고 하면 가족 개인정보를 가린 등복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담당 근로감독관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2. 그 감독관 소속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관 교체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위와 같이 요구해도 근로감독관이 잘 교체되지는 않습니다.4. 그래도 사건 처리 독촉 및 시정 의미로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대상이 되는데3. 10만원 정도 체불 금액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4. 연장근로는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한 것을 말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30분 일찍 출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30분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다만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먼저 퇴근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아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2.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18개월 안에만 있다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4. 이전직장 1년 4대보험 가입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4개월 4대보험 가입 근무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5.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2개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