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 등이 있는 것을 말하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는 해고시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사유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문제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로 요한다는 규정의 적용범위 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불적용 -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음2)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 -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음동생이 고용된 카페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고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5인 이상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경우 사직서 등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사직서 등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해고통지서를 교부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회를 착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기관입니다.“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노사협의회는 근참법 제 4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위원 + 사용자 위원 동수로 구성되고 구성된 근로자 위원 + 사용자 위원이 회사내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노무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노사협의회 구성 + 운영 + 협의사항/의결사항.보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예외적으로 어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친족 등의 질병 내용 + 질병기간 + 본인 외에 간호할 다른 부양자가 없는지 +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절된 회사 확인서 등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현실적으로 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쉽지 않으니 다른 사유로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토요일 + 일요일 모두 휴일에 해당할 경우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토요일 휴일근로나 일용일 휴일근로나 차이가 없이 아래 내용이 적용됩니다.1) 8시간 이하 휴일근로 : 1.5배 가산2)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2.0배 가산그러나 연장근로는 8시간 이하 + 초과 관계 없이 1.5배만 가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근로자가 9시 ~ 18시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의 소정근로형태로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18시 ~ 22시 4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월급의 구성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1) 기본월급(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약정시급2) 월 연장근로수당 : 월 연장근로시간 * 1.5배 * 통상시급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월에 4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원래 월급 + 4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연장근로는 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라 1.5배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인사업체의 경우에는 함부로 임금 등을 처리하면 법적 문제(배임죄)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형식으로 추가 지급한다고 해도 퇴직소득세 등 세금만 제대로 납부하면 노동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는 자문하는 세무사의 조언을 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선택한 경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고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에 지급 받은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환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규정이나 업무지시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습니다.징계의 종류는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4가지 정도를 많이 설정합니다.1. 견책 : 책임을 물어 시말서 작성 또는 주의 경고하는 것2. 감봉 : 책임을 물어 월급의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3. 정직 : 책임을 물어 일정기간 무급으로 업무를 배제하는 것4. 해고 : 책임을 물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징계의 강도는 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순이고 해고가 가장 강한 징계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대상이 되려면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간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퇴직금 지급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 입니다.그런데 2024.4.1 ~ 2026.2.28 계속 근로해 오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신고를 하면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고가 되면 4대보험 공단에서 4대보험을 직권으로 소급가입하게 하고 미납한 4대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아마도 위 문제 때문에 퇴직금을 3,3% 기타 사업 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로시 상용직으로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자인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적발시 과태료 + 4대보험료를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