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질 사용자는 동일한다 형식 사용자가 대표에서 대표 가족으로 변경된 경우3. 변경되는 시점에 고용승계 약정을 했다면 이전 근무기간 + 변경 후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이어서 퇴직금을 받기로 했다는 말이 고용승계 약정입니다. 이 내용만 입증할 수 있으면 사용자가 이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2. 다음날 15일 전에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하셔야 합니다.3. 보험료는 상용직 + 일용직 근로자 관계 없이 사업체에 합산 고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2.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3.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다 단시간 고용보험 가입신고하면 사업주 +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4. 산재보험은 최초 입사시점부터 가입하고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자 : 66,048원2) 따라서 1일 6시간 + 주 5일 근무자 : 66,048원 * 6/8 = 49,536원 3) 49,536원 * 28일치 = 1,387,008원 월에 실업급여로 지급 받습니다.2.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 처리할 때까지 그냥 노세요! 단기 알바 하는 경우 세금 신고 잘못하면 취업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파견 사업체 + 사용사업체 + 파견근로자 구조인 경우2.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체 소속입니다.3. 따라서 파견사업체에 파견근로자를 돌려 보내고 다른 파견 근로자를 보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4. 다만 이런 경우 파견사업체 + 사용사업체간 체결한 파견계약에 내용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파견근로자 교체시 비용 부담 등)5. 작성한 파견계약 내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무급 휴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2. 따라서 사용자가 무급으로 휴직하라고 하는 경우 1) 이를 거부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쉴 수도 있고2) 휴직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3. 회사의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셔야 위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4.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2. 예를 들어 2026.1.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6.1.1 ~ .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7.1.1 : 연차휴가 15일 발생3. 위와 같을 경우 위 11일의 사용기간은 2026.12.31까지 1년이고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권은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2027.1 정산 받고 위 15일의 사용기간은 2027.12.31까지 1년입니다.4. 1년 계약직의 경우에도 1년 계약 후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계약을 하여 연장하는 경우 계속 근로가 되고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초기화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근로로 통상과 동일하게 적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무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저에게 가져오셨는데, 그 계약서엔 제가 2026년 1월1일 ~ 7월31일까지 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7월31일까지 일을 한다는것에 동의하는것이 될까요?1) 위 계약서에 서명하면 계약직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고2) 이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6.7.31까지이므로 사용자가 2026.7.31까지만 근무하라고 한 것은 해고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가 되기 때문에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2.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7월 31일까지 일을 하라는게 맞는가? 너무 급작스러운 통지이며, 대화의 여지는 없는가?'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 보낸 날짜, 시간 적혀있음) 사장은 '7월31일종료' 라고 단답으로 보내오며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 카톡 대화 내용이 해고예고수당의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1)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받을 수 있는데2) 1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해고통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3) 위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6.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내용이 있어야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본인은 퇴사할 생각이 없다 + 그럼에도 이것이 묵살되고 퇴사당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1) 정규직 근로계약 :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2) 계약직 근로계약 : 입사일자 ~ 만료일자 있는 근로계약2.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이 아니고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이 됩니다.3.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3개월 경과 후 회사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됩니다.(고용보장이 되지 않음) 이런 경우 부당해고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4.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근로계약기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2.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하는 것이라 1일 평균임금 계산도 1개월 월급 총액/1개월의 총일수(31일)이 됩니다.3. 이전직장 월급이나 근로시간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4. 2026.8.1 ~ 8.31 1개월 근무하는 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실 경우(1주 40시간이 중요)1)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 66,048원 적용2)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 초과면 최고일액 68,100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