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1 명칭에 대해서는1) 종전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날로 칭했습니다.2) 변경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2. 5.1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한 취지에 대하여 정부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현정부에서 변경함)1)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이 됩니다.(법정공휴일에 해당)2.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휴일근로라 합니다.3.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총 250%의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1) 유급임금 100%2) 휴일근로임금 100%3) 휴일근로수당 50%4.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100%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150%만 추가 지급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휴일과 휴가는 구별됩니다.2. 2026.5.4은 근로일인데 회사에서 쉬게 하는 경우 3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1) 유급휴일 부여2) 무급휴일 부여3) 연차휴가 대체 차감3. 따라서 2026.5.4 회사에서 쉬게 하는 경우 위 3가지 중 어떠한 형태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4. 근로자에게 유리한 유급휴일이라면 상관 없지만 무급휴일이나 연차휴가 대체의 경우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 또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도 무방하지만3.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4. 2025.5.7 ~ 2026.5.29 재직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26일이 발생합니다.5. 사용자는 이럴 경우 26일은 부여해 주어야 하고 26일보다 적게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라2.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사직하겠다고 말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관계는 일요일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사일자는 월요일이 됨)3.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토요일부터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일자를 토요일로 하자고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 ~ 270일로 결정됩니다.2. 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3.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6개월 +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6개월 = 합산 5년 이상이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게 됩니다.(5년 이상이면 5년 이상 ~ 10년 미만 구간 적용)1)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50세 미만자의 경우 : 210일 수급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50세 이상자의 경우 : 240일 수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제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형태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나이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12년간 계속 근로하다 74세에 퇴사한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 문제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3) 어머니가 지금까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무해온 경우 만 65세 경과 시점에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4) 따라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2. 2025.4.25 ~ 2026.4.30 재직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상황입니다.3.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6.4.30까지 근무하고 2026.5.1자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4. 본인이 그만 두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사에서 수리해야 퇴사처리가 되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 휴일 규정과2.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3. 이때 상시 근로자 수는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본사 + 직영점이고 근로계약서상 본사가 사용자로 되어 있다면 본사 소속 근로자 + 직영점 소속 근로자 합산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 휴일근로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본사 업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류입니다.2. 3개월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이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3. 그리고 임금지급기일 연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4. 부당한 사직서 작성 + 지급기일연장 서면에 서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면에 서명하면 동의를 한 것이 되어 질문자가 나중에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