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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력 사무소도 4대보험을 때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 8일 이상 근로 + 1개월 이상 근로하면 4대보험을 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4대보험은 월급을 지급할 때 공제하는 것이라 4대보험을 먼저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근로를 제공하고 위 8일 이상 근로하여 월급을 지급 받을 때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 받게 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각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일 중요한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고용산제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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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9시간이면 식대는 얼마나 지급데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지급하면 되지 법상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해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고 지급해 준다고 근로계약시 약정하면 약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적으로 2025년 비과세 항목의 식대는 20만원까지 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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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관련 질문 드려요(실업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를 판단하려면 최종직장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세전 월급이 100만원 이라면 최저시급 기준 1주에 20시간 내외로 근로하는 것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책정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4,192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작성한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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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소지품 관련 징계가 정직5일이라는데 구제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직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정직처분 자체는 중징계지만 5일의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중징계로 보기 어렵습니다.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이나 이런 것에 불이익이 있다면 다투시는 것이 좋고위와 같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분실물 처리 규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고 고객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하였다면 회사에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5일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 받기는 쉽지 않고 더군다가 회사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후 5일의 정직처분을 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근거를 둔 것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투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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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학원은 연차가 없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휴가 규정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학원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상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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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재직 중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사용자 + 근로자 사이 2025.11.15 연차휴가 사용을 하기로 합의가 된 경우 퇴사일자는 다음날인 2025.11.16이 됩니다.2025.11.16 퇴사한 경우이므로 2025.11.17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사시 2025.11.17 사용하기로 한 1일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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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3개월 인턴 + 수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사용자가 수습종료 통보를 한 경우라면 법상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므로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 계약기간 종료 등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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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퇴사하면 의무적으로 발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2) 이직확인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지만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회사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3일 ~ 1주일 정도 경과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조회를 하여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처리(이직사유, 1일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기재)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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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계약직 재계약거부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1주일 근로하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최종직장에서 최소한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로해야 합니다.1개월 이상 상용직이란 고용보험 취득일자 ~ 고용보험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7일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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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그러는디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는 만 1년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4.10.7 ~ 2025.10.6이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고 2025.10.7이 퇴사일(상실일)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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