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시급변경근로계약서작성하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약정한 시급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급을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이고 감액된 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사용자가 계속 감액된 시급으로 월급을 정산해 준 경우인데 몇개월 동안 아무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경우 : 임금 감액에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구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급을 감액하여 정산해 준 경우 매월 문제제기하셔야 합니다.(나는 시급 감액에 동의한바 없음에도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시급을 적게 지급한 것이라 위법하다 등)위 2)번 처럼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퇴사시점까지 변경된 시급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0
0

계약종료관해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계약기간 만료통보서 : 당사는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퇴사를 통보하는 바입니다. 를 교부 받던지사직서 형태로 작성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 말고 퇴사확인서 제목 :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함을 확인합니다. 이 정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5.0
1명 평가
0
0

계약만료 실업급여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원래 회사측에서 하는 것이라 계약기간 만료통보서(당사는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퇴사를 통보하는 바입니다.)를 교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직서 형태로 작성하면 불리할 수 있는데 사직서 말고 퇴사확인서 제목에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함을 확인합니다. 이 정도로 기재하시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5.0
1명 평가
0
0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월급도 밀리고 실업급여 조건도 안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회사 경영 사정 악화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1)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2) 2024.2.24 취득신고를 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면 2025.9.24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3) 따라서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경우 권고사직 일자를 2025.9.24 이후 2025.9.30로 하자고 하세요!해고를 할 수 없어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해고통보 하지 않을테니까요)권고사직에 동의해 줄 경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1개월치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여 조건을 설정해 두세요. 1개월치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준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1
0
0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된 경우인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채용공고에 약정시급 12000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면접시에도 기본시급 12,000원이라고 했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 바 없다면 12,000원은 기본시급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12,000원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한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0
0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연차수당 줘야하나요? 5인 미만 근무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겠다고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1년 1개월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수당도 정산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사업주시라면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래 권리 부여해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 규정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0
0

시급제 수습급여 문의(1년이상 90%감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는 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1) 채용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것2)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것3)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만 10% 감액이 가능함시급제라도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사업주는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10,030원의 90% 금액인 9,027원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 등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0
0

인턴직3개월+계약직9개월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는데2024.9.25 최초 입사한 경우이고 인턴 3개월 + 계약직으로 9개월 근무한 경우 인턴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시점에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계속 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2025.9.24까지 근무하고 2025.9.25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인턴이나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니 재계약 시점에 공백기간이 있는지만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확인하세요예를 들어 2024.9.25 ~ 2024.12.24 3개월 인턴기간 + 2024.12.25 ~ 9개월 계약직으로 공백기간이 없이 재계약한 경우라면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수급시 사업장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여러 것이 있는데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에 아래 2가지 정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회사에서 고용촉진관련 정부 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 수급자격 제한2)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그러나 권고사직(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위 불이익이 회사에 발생하지 않습니다.주의할 점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권고사직 등 다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계약직은 2년까지만 계약직으로 인정 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0
0

급여명세서를 보내달라고하니 인적사항이필요하다고 알려달라고합니다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세금 신고를 하려면질문자의 주민번호 전부를 알아야 합니다.회사에서는 세금처리 하지 않고 급여를 정산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급여명세표 교부해 달라고 할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므로 주민번호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