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퇴사할때 인수인계 거부하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관련 법률에서는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민법상 계약 부분 + 고용부분이 적용됩니다.퇴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인수인계를 건성으로 한다는 것만으로 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퇴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인수인계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약정위반 즉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고 고의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결론적으로 업무인수인계를 해주는데 건성 건성한다는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소송 등을 제기하여 배상 등을 받기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1700
- 파견직 2년 근무 후 다른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재입사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개의 아웃소싱 업체가 법적으로 별개의 사업체라면2년 계약기간 종료 후 퇴사처리 되고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 고용되어 c업체에서 다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년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후 아웃소싱 업체(이전 업체 + 다른 업체 무방)에 재고용되어 c업체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1700
-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최초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던 연봉 협상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던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처벌은 될 수 있어도연봉 협상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퇴사한다는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싶다면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한 직장에 취업한 후 그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1700
- 개인사업장 직원 퇴사 해야할일 신청 4대보허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이고더 이상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고 기존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그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시고그 이후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 4대보험 사업장탈퇴신고를 하여 종료처리 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175.01명 평가00
- 주40시간 근무 주말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어떤 의미로 주말(토요일 + 일요일)에 월차 사용으로 표기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근로기준법상 규정에 따르면1) 월 ~ 금요일 주 5일제 형태의 경우 주 5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2) 토요일 + 일요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때 1일은 유급주휴일이 되고 1일은 무급휴일로 설정합니다.3) 주말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으면 연장근로가 되고 불규칙하게 휴일에 나와서 근로하라고 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4)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5배 환산시간을 적용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6시간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 환산시간 9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함)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상으로는 휴일근로 및 보상휴가제 문제가 발생할 뿐인데 왜 주말에 연차휴가 사용일로 기재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회사측에 왜 주말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기재한 것인지 문의해 보세요(법상 표기는 맞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1600
- 특별휴가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조사 입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상 휴가가 아닙니다.경조휴가 부여 여부 + 부여한다면 몇일을 부여할지 + 유급으로 처리할지, 기타 지원을 해줄지 등은 전부 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경조사가 화요일에 발생한 경우 그것이 장례식이라면 수요일에 갈 수도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 수요일에 경조휴가 부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경조휴가 문의를 하여 대상인지 + 수요일에 부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 3자가 판단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1600
- 실업급여 접수하고 취업할경우....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것2)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후 재취업할 것3)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고용유지가 될 것질문자의 경우 2025.7.25 이후에 재취업을 해야 2)번 요건을 구비하는데 실제 2025.7.21 취업하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회사에서 세금처리 등을 잘못하여 14일 경과 전 재취업한 것이 발견되면 1년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안전하게 2025.8.1부터 재취업하고 실제 근무하는 문제를 회사와 협의해 보던지 실업급여 신청을 취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1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근로계약서 날짜 오기입 시 정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시 1개월 계약직이라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근로자의 경우에도 2025.7.1 ~ 2025.7.31 1개월 근로계약기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이럴 경우 오기가 명백하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로 회사에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근로자가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작성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오기가 문제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기간 오기를 정정한 근로계약서를 종전 작성일자로 새로 작성하고 다시 서명을 받아 1부 교부해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1600
- 월급날이 10일인데 10일이 주말이면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지급일에 월급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임금지급일이 휴일(주말)인 경우 임금지급에 대하여 여러 규정을 둡니다.1) 휴일과 관계 없이 지정된 지급일(10일)에 지급하는 회사2)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에 지급하는 회사3)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후 지급하는 회사근로계약서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휴일이라도 10일에 지급이 되고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 날에 지급을 합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 파트 부분을 확인하세요!!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1600
- 퇴직금 미리 한번 받고 나머지 이후 근무에 대한건 나중에 받을 수 있죠?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 전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퇴사 전에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가 없다면 퇴사 전 퇴직금을 미리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