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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연장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21,766원인 경우 기본시급은 14,510원이 됩니다.연장근로 + 휴일근로 동일하게 1.5배가 원칙입니다.다만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로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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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2024.1.20 ~ 202512.10 재직한 경우이고 세전 "평균임금"이 270만원인 경우 퇴직금은 457만 3천원 정도 됩니다.다만 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기본급 250만원 + 고정 식대 20만원인 경우 통상임금(일급)은 103,344원이 되고 "통상임금(일급)"이 평균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일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536만 8천원 정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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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 15시간 11개월 근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개월은 1주 15시간 미만 근로 + 11개월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이 부족하여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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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확인서는 회사에서 언제 써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 45일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위 일자에 맞추어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하시면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줍니다.육아휴직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같이 제출한 경우에도 법상 출산 전 45일 시점에 승인이 되므로 이때 확인서를 작성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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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에 다니는데요 일반 병가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이거나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유급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병가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병가를 부여해 줄지 + 부여하는 기간 + 유급인지 무급인지 + 유급일 경우 얼마를 지급할지 등은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직원 2천명이 소속되어 있고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이 존재하므로 단체협약 + 취업규칙에 규정된 병가 처리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아니면 인사 담당자에게 병가 처리 규정을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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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유직중에 회사가 망하면 퇴사되고 바로 실업급여 시작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점에 자동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이때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폐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이므로 폐업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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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알려 주세요~ㅎㅎ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일요일이 보통 주휴일이 되므로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5.11.3 ~ 7까지 주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2025.11.10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고 퇴사하면 주휴일인 2025.11.9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이므로 1주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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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배송을 실제 법적으로 막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새벽 배송 업무를 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습니다.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어 법을 함부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법을 제정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헌법 위반이 되지 않는 합헌적인 범위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단기간에 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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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체당금 신청 시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려면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근로를 제공하여 실업급여 + 임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그러나 대지급금제도란 퇴사시 지급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체불사실을 확정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였음에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하고 임금체불 진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회사 및 대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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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확정후 사업주가 임금지급한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한 경우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합니다.이때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에 따른 취하서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위와 같이 취하서를 제출하면 취하서에 처벌불원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도 취하서 제출 후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형사처벌을 진행해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근로감독관이 무조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감독관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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