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사직서에 들어가는 기본 내용(인적사항, 사직사유, 사직일자 등)은 한글 등으로 타이핑하여 작성해도 됩니다.다만 본인 서명 및 날인만 자필로 하시면 사직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려면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재계약을 한 경우인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연봉 인상을 주장하거나 부당하게 전가된 업무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을 것을 재계약 조건으로 회사에 역제안 하세요. 이럴 경우 회사에서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이런것이 없이 그냥 거절하고 퇴사하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가 실제 폐업하는 경우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사용자가 해고(폐업일자)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자의 경우 이미 2025.12.31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이고 회사가 2026.2.18까지만 운영하고 폐업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폐업전까지만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판정이 되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폐업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로 연장한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기존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폐업시점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그러나 그 절차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7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퇴사절차 중 사직시 2주 전에 통보한다는 내용은 유효한 약정이므로 준수하셔야 합니다.그러나 후임자가 채용될때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 준수해야할 규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따라서 2026.2.28까지 근무하고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6.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1년 넘게 근무했어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인정되려면 고용보험을 우선 가입해야 합니다.문제는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이고 부모님인 경우 동거 자녀가 그 회사에서 근무해도 고용보험 가입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 자녀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1주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 8시간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급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 4.345주 = 209시간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4.345주는 365일/12개월/7일로 나온 수치입니다.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2026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는 퇴사후에만 가능한데퇴사처리를 하려면 월급 정산 + 4대보험 정산 + 근로소득세 정산 등을 해야 합니다.A회사에서 월급을 정산해 주어야 위 내용을 처리할 수 있고 위 처리가 되어야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줍니다.이직확인서 처리가 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제대로 처리한 것인지 조회하여 확인한 후 실업급여 신청하세요실업급여 신청시점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좀 늦게 신청한다고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중 재해가 발생하여 치료를 위해 병원에 2시간 ~ 3시간 정도 갔다와서 다시 근무한 경우대부분의 회사는 아래 이유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3일 이하의 휴직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 회사에서 재해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 + 휴직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8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79조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다시 말해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강제로 설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6.2.4 ~ 2026.3.3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퇴사처리하는 경우 만 1개월 근무자에 불과하여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개월 개근시 1개월을 만 1개월 + 1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26.3.4까지 재직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2. 휴일은 근로계약시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근로계약서에 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로 설정했다면 2026.2.4 ~ 2026.3.3까지 재직할 경우 총 8일을 부여하면 되고 2026.3.2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이날도 휴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면 휴일로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2026.3.2 대체공휴일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유급휴일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일에 불과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적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