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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일 협의시 예정일 이전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 1년 + 1일이 되는날을 사직일자로 설정한 경우라도사용자가 그 사직일자를 강제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사직일자를 정정하려면 근로자에게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하시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인데 사직일자 전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에 더 큰 손해를 발생시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 채용시 계약직으로 채용하셔야 합니다.(만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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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두개 타 매장 근로 . 주에 총 56시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 최대 시간은 12시간입니다.다만 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1.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1개의 사업장에서 52시간 이상 근로해도 위법이 아닙니다.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도 1개의 사업장에서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것이지 2개의 직장 합산 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1개의 직장 1주 40시간 근무 + 다른 직장 1주 16시간 근무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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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곳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요청 도달일 기준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이 경과하도록 이직확인서를 발급,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말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이전직장에 공문을 보내 발급을 강제 합니다. 사용자가 내 고용센터 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보험법 제 42조 ③ 이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의무 규정임)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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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계산방법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그리고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2025.4.7 입사한 경우 2026.4.7까지 재직(마지막 근무일)하고 2026.4.8 퇴사하면 만 1년 + 1일 근무한 것이라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6.4.6까지 근무하면 만 1년 근무가 되고 2026.4.7까지 근무하면 만 1년 + 1일 근무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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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그해 발생한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2016.8.22 입사자의 경우 최종 연차휴가는 2025.8.22 19일이 발생합니다.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위 19일중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위 연차휴가만 발생하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자 + 1년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됨(1년 이상 계속 근로해온 근로자는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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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 36시간 근무 시간외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경우 1주 주휴시간은 7.2시간이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하기 때문에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계산 시간은 (36시간 + 7.2시간) * 4.345주 = 187.7시간이 됩니다.따라서 통상시급은 기본월급/187.7시간으로 구하시면 됩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다면 토요일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초과분은 2.0배로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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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연차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형태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계속 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회사 업무 장소 + 처리 업무 + 구성원 + 재무적으로 동일하다면 회사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회사가 동일하다면 계속 근로를 인정하여 2023.5.2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고 회사 동일성이 상실되고 별개 회사라면 법인사업체에 새로 고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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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있는직원이 1월퇴사예정이면 12월 급여지급시 해당연차급여 지급해야되나요? 아님 1월에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사용기간 1년이 도과할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1년 경과 시점에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026.1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점 전에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예를 들어 2025.12.31이 1년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시점에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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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한 사회초년생이라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위 공식에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은 세전 평균임금을 말합니다.세전 평균임금이 2,896,000원인 경우 2025.1.5 ~ 2026.3.31 재직한 경우 퇴직금은 357만 8천원 정도 됩니다.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 식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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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도중 3.3프리랜서 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취업은 4대보험을 가입하는 직장 뿐만 아니라 3.3% 세금처리하는 직장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니 3.3% 근무를 하시면 안됩니다.만약 3.3% 세금 처리 직장을 다니면서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 임금을 이중으로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자 종료 후 근로를 제공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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