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입사일자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이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문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이유는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기 위함인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3)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4) 육아휴직 사용시 1년간 휴직처리되는것이고 1년 동안 위 요건을 구비한 경우 고용센터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게 되는 것이므로 회사는 1인 미용실인 경우 업무 수행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2022.10.10 입사 + 2026.6.16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57일 발생합니다.2) 2022.10.10 ~ 2023.9.1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3) 2023.10.1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4.10.1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5) 2025.10.1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봉도 근로조건이기 때문에2. 연봉을 조정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 따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본적용기간 중에 연봉을 감액하여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4.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파산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회사가 파산할 경우 법정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나이에 따라 회사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3. 법정도산 대지급금 상한액도산대지급금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3년 퇴직금 중 일정액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1) 30세 미만 : 최대 660만원​2) 30세 이상 ~ 40세 미만 : 최대 930만원​3) 40세 이상 ~ 50세 미만 : 최대 1050만원​4) 50세 이상 ~ 60세 미만 : 최대 990만원​5) 60세 이상 : 최대 690만원4. 파산하면 어차피 퇴사처리가 되니 퇴사 후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위 제도를 이용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2. 따라서 사직을 할 것인지 + 사직일자는 언제로 할 것인지 모두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3. 조금만 있으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사직서 작성시 사직일자를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 이후 시점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4. 위와 같이 사직일자르 특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일자까지는 고용보장이 되고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4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기간제법 제 4조 2항에서는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2024.7.2 ~ 2026.7.1까지 재직하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2년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닙니다.3) 따라서 2026.7.2자로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가 가능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제로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4) 다만 위 3번의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1년 계약 + 1년 계약시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을 한다던지 또는 자동 연장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시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툴 여지는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8월 말까지 병원 운영하겠다고 구두로 말한 상태인데 그럼 폐업처리되어 직원실업급여 대상자맞죠?미리 확인해야할게 있나요?답변 1)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했으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 2026.8.31 폐업에 따라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2) 따라서 180일 요건을 구비했는지 확인하시고 퇴사시점에 병원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 두세요2.전직원 다 연차가 있습니다만법적으로 5인이하는 연차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남은 연차는 폐업 전 다 쓰라고 합니다이게 맞는건지요?! 남은 연차들이 많아 업무가 마비될것 같습니다답변1)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2) 병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인데 연차휴가를 부여해 준 경우 퇴사시 미사용수당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사용하여 유급처리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3.한 직원은 3월 재계약이었으나 구두로만 계약하고 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어차피 폐업이니 안써도 되는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고용주도 법적 문제 생기지 않나요?답변1) 병원이 폐업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2) 다만 종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 문구가 있다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재계약이 되는 것이라 이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3) 자동 연장 조항이 없는데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되고 사업주가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될 수 있습니다.4. 3번의 직원은 그래서 연차 갯수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5인이하는 연차 안줘도 되니 연차를 줄수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답변1) 2번 답변과 중복되는데2)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이고 5인 미만이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다면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위 2번에서 보았듯이 폐업 전에 사용하여 유급처리 받으셔야 합니다. 퇴사 후 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파견근로간 회사가 망한 경우라도 질문자는 파견을 보낸 업체 소속 근로자입니다.3. 따라서 파견을 보낸 업체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4. 파견보낸 회사가 망한 경우라면 파견 보낸 회사에게 권고사직, 계약종료 등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연장근로는 2개 형태가 있습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2)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초과한 근로2. 출근시간이 11시로 특정되어 있는데 그 날만 한시간 일찍 출근하라고 한 경우 퇴근시간이 동일한 경우 1시간 일찍 출근한 것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연장근로가 되므로 1시간 * 통상시급 * 1.5배로 계산한 연장근로 임금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봉제의 경우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1) 기본연봉제 : 기본급 * 12개월로 연봉 구성하는 방식2) 포괄연봉제 :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상여금 + 연차수당) * 12개월로 구성하는 방식2. 위 2개 방식 모두 유효합니다.3. 회사에서 포괄연봉제로 채용하는 경우 기본급으로 합산해 달라고 하면 질문자를 채용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