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조기퇴근으로 해고 및 고소통보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2.3 ~ 2025.12.25 근무하다 해고된 경우 아래 권리가 발생합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2)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권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는 권리사용자가 질문자를 해고한 경우인데 무슨 고소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2.2900
- 긴급하게 연차를 쓰려고 신청할 때에 이를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아래 2가지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1) 회사 사규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를 위반한 경우2)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위 2가지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직중 연차휴가 미부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2900
- 회계기준 연차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년 의미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따라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에도 2026.1.1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회사는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부여해 주면 됩니다.따라서 재직중에는 연차휴가 계산 편의를 위해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만 퇴사자의 경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부여해 주는 것을 재정산한다고 말합니다. 이 재정산 규정은 위법이 아닙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많은 경우 법이 정한 최저 기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해도 되기 때문에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2900
- 회사 근무시 연월차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되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 규정도 위 규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약정 휴가를 임의적으로 부여해 주지 않는 한 법상 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시 법정휴가 외에 약정휴가 합의를 하면 약정휴가를 부여 받을 수는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2900
- 휴직계 미제출로 인한 무단결근처리는 정당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난 경우그 근로자는 요양급여 +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게 됩니다.따라서 업무상 재해 +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 산재승인이 되고 이를 회사에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산재는 법에 의하여 휴직으로 인정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2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용역업체 소속 미화 청소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용역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청소 근로자를 근무를 명할 수 있지만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그러나 용역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은 일반 근로일에 불과하므로 근로를 당연히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2900
- 직장 내 괴롭힘 증거가 적어도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입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그냥 모욕죄 정도 발언 정도만으로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요건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 75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장 중요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주기적, 지속적으로 한 사실을 입증할 물적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정황증거나 단순 진술 자료만으로는 쉽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잘못하면 무고죄가 될 수도 있으므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12.2700
- 국민연금 가입 개월수 이렇게 알아두면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정산제도가 있지만 국민연금은 정산제도가 없습니다.따라서 다음달 1일 이라도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 근무한 달에도 국민연금은 원래 납부하는 금액 전액을 공제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큼 수령하는 것이라 위와 같이 처리한다고 하여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동일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위와 같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는 월말에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700
-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출자자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후 실업상태가 되어야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회사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발생합니다.그러나 다른 회사 주주나 출자자일 뿐이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취업한 것으로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책임사원이라는 말로 보아 b회사가 일반 주식회사가 아니고 합명회사 등으로 보입니다.위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특수법인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지)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75.01명 평가00
- 노조법상 다른 동종의 의미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 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대법원 판례)노동조합법 제 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1)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 것으로2)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위 판례 내용을 보면 단체협약상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면 일반적 구속력 + 지역적 구속력이 미치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2.2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