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 일수 합산시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해야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최종직장은 이직확인서도 제출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최종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처리되면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다시 구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법인회사인 경우본사 + 지점 모두 동일 법인 소속으로 인정되기 때문에근로계약시 본사 법인회사가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본사 직원 + 지점 직원 근로자 수가 합산이 되고 합산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등기사이트 + 사업자등록증상 법인회사 + 지점 등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거나 세금처리를 하려면 질문자의 주민번호 전부를 알아야 합니다.따라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던지 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주민번호 전부가 보이게 하셔야 합니다.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기준법 적용이나 세금 처리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민번호 전부가 보이지 않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나 세금처리가 불가합니다.4대보험 가입 + 근로소득세 등 세금 처리를 위해 법상 근로자의 이름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사용자는 위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의 경우에는실제 스케줄 근무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4주 평균 60시간 미만인 달은 제외하고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년 이상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 2조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고용보험 가입 내역 기준입니다.사용자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가입기간이 2026.2.15 ~ 2026.3.14로 하고 상실일자가를 2026.3.15 이후로 설정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1시간 제외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차감됩니다.2026.1.1 이후 이직자의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자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으로 최저일액(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최저일액 * 7/8으로 실업급여 최저일액 자체가 차감되어 책정되니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위 66048원 하한액의 적용을 받으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합니다. 1일 7시간 근로하면 66,048원 * 7/8로 액수가 차감됩니다.실업급여 요건 구비 + 실업급여 액수 책정 등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처리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담당 조사관이 배정되고 담당 조사관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등 알림 처리 통지문을 근로자에게 보냅니다.알림 통지문을 받은 경우 그 이후 부터는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하여 진행절차를 문의하고 조율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 사용자에게 이유서 송부 + 사용자는 2주 ~ 3주 이내 답변서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 - 조사관이 답변서를 근로자에게 다시 송부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연장,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체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연장,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체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하고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려면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대체 유급휴가 부여시 유급처리시간은 환산시간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이나 휴일근로 8시간을 한 경우 1.5배하면 12시간분에 대하여 유급휴가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고용되어 8개월 근로하다 실제 회사가 폐업한 경우 이때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종료 시점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주 5일제 근로형태로 8개월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폐업으로 퇴사할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는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발생 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유지되다 종료된 근로자일 것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이때 육아휴직도 종료되게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18개월 + 육아휴직 기간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설날 같은 법정공휴일에 공무원은 근무하지 않습니다.고용센터 담당자도 고용노동부 공무원이라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하지 못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1차 지급은 고용센터 방문일 + 집체교육 이후 다음달이 보통이나 주말 + 공휴일과 연동되면 그 다음 주 평일에 지급이 됩니다.따라서 설날 같은 법정공휴일 이후에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