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법상 아래 연차휴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1)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2)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 경과시까지 연차휴가 미사용시 :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3)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 안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 의무 없음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질문자가 1년이 될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으면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참고 :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이 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해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 일자로 사직일자를 설정하라고 반려하면 퇴사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에 대하여 별도 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수리해 준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당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1. 휴일근로 8시간까지 : 1.5배 계산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0배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일 것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6개월 만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무료로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통보를 받을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1) 담당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능력2) 출퇴근, 지각, 조퇴 등 근태3) 고객 응대 및 조직 구성원 사이 융화 능력업무수행능력도 좋고 우선 근태가 좋다면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로 지정된 날에 회사의 요청으로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청구가 가능하고 1.5배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발생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임금 + 가산수당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한 이상 + 지각이나 조퇴를 한 날도 결근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사전에 고지한 경우 + 무단 모두 포함)주 5일 근무자가 1일 출근한 후 조퇴하고 나머지 4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5일 연속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편의점에 고용되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2년 재직 + 퇴사 후 6개월 경과 = 2년 6개월이 경과한 것에 불과하여 아직 3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주휴수당 대상인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 + 결근 없이 개근한 사실 +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별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