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합니다.동일한 사업체 기준이므로 회사의 법적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1) 법인사업체인 경우 : 대표자 변경은 사업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 근로 인정2) 개인사업체의 경우 : 대표자 변경은 사업체 변경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 부정고용된 회사가 법인사업체면 2024.9.11 ~ 2025.9.20 재직하다 퇴사하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용된 회사가 개인사업체면 중간에 대표자 변경은 사업체 자체가 변경된 경우이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용승계(이전 재직기간 승계)를 한 경우에만 계속 근로가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고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부정되어 퇴직금 발생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사업체가 변경된 것인지 + 고용승계가 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점 이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자가 중요합니다.17일에 입사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17일로 기재하면작서일자는 17일로 하던 18일로 하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 1일 정도 차이라면 시작일자 + 작성일자 동일하게 17일로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출근한 경우 조퇴를 하거나 병원을 갔다와도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산입이 됩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것인지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계산이나 실업급여 액수 책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니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1일 4시간 + 1주 5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질문자의 1주 주휴수당 액수는 4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문제제기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3,000원이라면기본 시급은 10,833원 정도가 됩니다.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은 10,833원 기본시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따라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을 사용하는 회사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021.11.1 ~ 2025.8.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최대 57일만 발생합니다.1) 2021.11.1 ~ 2022.10.1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2.11.1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3.11.1 :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4.11.1 : 연차휴가 16일 발생57일 발생분에서 사용일수 + 수당으로 정산 받은 일수를 제외하고 잔여 일수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정산 받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를 모두 보장하는 구조라면 그 방식에 따라 계산한 일수 중 미사용일수를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 담당자에게 우리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은 2개 입니다.1)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2) 26-3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수행능력 미달 등에 따른 권고사직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위 2개 중에 1개의 사유로 사직을 먼저 권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하는 방식을 취합니다.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기 보단 권고사직서 양식의 서면을 작성하여 퇴사사유에 위 내용을 기재하고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함이라고 기재한 후 회사 직인 + 근로자 서명을 하여 1부씩 교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질문에 대한 답변1) 퇴직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주에 15시간 근로하면 주휴수당 포함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이 78만원 정도 되는데3) 월급으로 세전 65만원 정도 지급 받는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것이 됩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면 1년 이상 근로해도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질문에 대한 답변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3) 질문자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1주 근로일수가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 주 3일 근로하면 1주 3일 + 월 12일로 책정되므로 2024.5.1 ~ 2025.12.31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수 +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여부 등을 알아야 퇴직금 및 실업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자료가 부정확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 이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모두 법적으로 임금으로 취급합니다.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위 3개는 모두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하게 모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퇴사시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주에게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연차수당 미지급)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고용노동청은 미지급된 연차수당 원액에 대해서만 구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