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유급휴가나 휴일은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하시고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된 일수, 상용직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가입기간 중 위 내용에 따라 일수 게산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는데 이때 일용직 + 상용직 상관 없이 고용보험 신고를 한 기간 일수만 합산이 가능합니다.일용직의 경우 일용근로내역 신고 + 상용직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된 것이고 그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일수 + 유급휴일수만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로 인정됩니다.계약기간 만료 퇴사 후 근로를 제공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하지 마세요.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후 실업상태일 때 신청이 가능한 것이라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를 제공하면 최종직장 판단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400
- 전 직장에서 건강보험 상실처리를 1년째 안해주는데 신용에 문제가 생길수있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상실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이전직장에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건강보험을 상실처리 하지 않으면 이전회사에서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출혈을 보면서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을 강제 상실처리 했다면 그 자료를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여 상실처리를 요청해 보세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400
- 퇴사 시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은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근로계약서에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에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한다고 모두 규정되어 있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 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 정산을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처리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그리고 회사 사규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한다는 것은 결국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적용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법 위반도 아니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퇴사후 재입사시 퇴직연금 수령 안해도 되는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면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퇴직연금을 계속 적립하시려면 퇴사 후 1주일 후 재입사할 예정이라면 퇴사처리를 하지 마세요. 1주일을 휴가나 휴직으로 처리하고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계속 유지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400
- 5인 미만 사업장 이렇게 월급줘도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사용자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시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일 7시간 + 주 5일 = 1주 35시간 근로가 됩니다.1주에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1,883,300원 정도 됩니다.휴게시간이 없어 1주에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 정도 됩니다.사용자가 2026년에 세전 19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위법이 아니고 1시간이 없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2026년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징역 +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400
-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은 어느정도인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 됩니다.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주에 60시간/70시간 근로해도 임금만 제대로 지급해 준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불적용 - 제한 없음)주 4일제로 전환한다는 말은 1주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인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2400
- 주5일에서 1,2월만 주말에도 나와달라고 하셨습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시 1일 5시간 월 ~ 금요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은 월 ~ 금요일이 됩니다.주휴수당 발생 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주말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 ~ 금요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개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말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주휴수당에는 불영향)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2400
- 주 25시간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345,210원 정도가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하여 1주 30시간 * 4.345주로 계산된 시간에 대하여 월급(주휴수당 포함)을 지급 받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45.01명 평가00
- 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과거 누적 퇴직금 계산 방법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퇴직금 계산 공식에 따라 2024.1.1 ~ 2025.12.31 재직기간 + 10월 + 11월 + 12월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2년치 금액)을 일시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400
- 8개월 다닌 직장 악덕사장으로 부터 해고통보 10일 만에 부당 해고 당했는데 도와 주세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려면 아래 2가지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1) 사용자가 해고통보한 사실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질문자의 주장은 사용자가 2025.8.31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했다고 하셨는데다른 직장에 취업 면접을 사용자가 알선하고 그에 따라 취업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되어 2025.8.28 퇴사한 경우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왜냐하면 다른 직장 취업 알선 + 질문자가 그에 응하여 면접 등을 보고 채용 내정이 되어 28일 퇴사한 경우 해고가 된 것이 아니고 이직을 위한 합의 퇴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해고가 되려면 2025.8.31까지 근무하고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하여 출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다른 공업사에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된 경우 그 공업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취소를 통보하면 그것이 해고가 되고 그 직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재취업 공업사에서 2025.8.28 채용취소 통보를 한 경우 3개월 이내면 2025.11.27 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다툴 수도 없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2.2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