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23번 또는 26-3번에 해당하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권고사직시 위 23번 사유 또는 26-3번 사유를 기재하고 회사 날인을 받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교부 받아 두시면 되고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는다고 하여 고용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아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법정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50% 가산)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을 부여할 때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시 2025.9.29 ~ 2025.10.2 4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1일 6시간 + 4일 근로하고 퇴사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아래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참고 : 주휴수당 지급 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합니다.이때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을 지급하고 이것이 1차분이 됩니다.2차 이후에는 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28일분이 지급됩니다.고용센터 방문시 취업드림수첩을 교부 받는데 수첩에 보시면 해당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1차 ~ 4차 실업인정일 기재되어 있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개천절 + 추석 + 한글날 등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규정은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5.10.3 전에 입사하면 유급휴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늦어도 2025.10.2 입사하시면 되는데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회사는 유급휴일 임금 지급이 부담되기 때문에 추석 이후 채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을 확정하려면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만약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 받은 경우라면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 제외 7시간 40분이 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합의서 작성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합의서 작성 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따라서 합의서 작성시 현장에서 이체를 받은 후 서명하시면 됩니다.합의서 작성 후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 대부분 이행을 잘 하지 않으니 반드시 먼저 또는 동시이행을 주장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인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라면퇴직금을 지급해 줄 재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인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정 받으면 최종 3년치 퇴직금 중 일정액을 법정도산대지급금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한 경우라면 빠르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부터 제기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여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고사업주가 지급명령에 응하여 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한 경우 질문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지만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사건이 아닌 그 외 별도 사건에 대해서는 진정을 다시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 지급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지급 받고 사건을 종결시킨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동일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 입장이 난처해 집니다.(이런 내용은 처벌하지 않을테니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해 주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