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명절 낀 주에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여부 만으로 판단합니다.질문자의 경우 지각한 경우는 있지만 결근한 적이 없기 때문에 2개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각 주 주휴수당은 원래 지급 받는 6.5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100
- 하루 5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월 139만원을 급여로 받으면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1주 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책정됩니다.이럴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307,410원이 됩니다.세전 139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세전 139만원이면 시급은 10,663원이라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도 높기 때문에 내년에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100
- 일주일 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숨은 요건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예시한 2가지 모두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단기 근로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15.01명 평가00
- DC형 퇴직연금 신규 가입자 납입금액 산정 시 계산식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는 경우질문자가 기재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것을 기준으로 이전 재직기간 금액을 일시금으로 정립해 주시면 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적립하는 것이 맞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100
- 아르바이트 근무시 사대보험 다 적용해주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의무는 법상 의무이므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3% 세금처리한 경우 공단에서 조사를 나와 상용 근로자로 적발되면 미가입한 4대보험을 강제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징수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 +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100
-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턴지원하는 것도 인정될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인턴 근로자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구직활동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구직활동한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100
-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해고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날짜를 특정하여 강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문자 + 카톡 등으로 퇴사할 생각이 없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해고다 등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사용자의 요구에 동의하는 내용이 있으면 권고사직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30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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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피보험자격 충족기간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 4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4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에 5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책정됩니다.근로일이 화 + 수 + 목 + 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달력에서 월 +토요일 2일을 전부 제외하면 월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월 피보험 단위기간 20일 내외가 됨)주 6일 근로하면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시면 됩니다.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최저일액 64192원/11만원 초과시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30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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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미만 근로자 월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에 따라1주 소정근로시간이 매번 다르다면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 그에 따라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000
- 정년퇴직이 지났습니다, 올해까지만 다니라고 하는데 이것도 해고인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기존 정규직 신분으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이거나 1년 근로계약기간을 위촉으로 설정한 경우위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받으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하거나 금전보상 받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정년 이후 계속 근로한 사실 + 계속 근로하고 있는 현재 상태가 정규직으로 계속 유지된 것인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변경된 것인지 + 어느 경우에나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