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직장 이전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고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승인을 해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 구비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정당한 이직사유 : 통근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참조하세요사업장 이전 자료 + 이에 따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네이버 시간 자료 + 퇴사시 통근곤란에 따라 부득이 퇴사한다는 이직사유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질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나이 등을 알아야 실업급여 액수 + 수급일수 설명이 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정당한 이직사유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라 확정적인 사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 등 퇴사 문제를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1900
- 년월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네여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최대 25일을 부여 받을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후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마다 1일씩 증가하게 됩니다.1년 15일 + 2년 15일 + 3년 16일 + 4년 16일 + 5년 17일 + 6년 17일 + 7년 18일을 부여 받는 식으로 연차휴가가 늘어 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1910
- 정말 감사해요100
- 연차 수당없는 회사, 퇴사통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7.1 입사자의 경우2025.6.1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2025.7.1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한 경우에만 회사는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했음에도 회사에서 사용을 허락해 주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사용청구 했음에도 일을 시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26.1월에 퇴사하는 경우 위 내용에서 보듯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발생분에서 사용일수 제외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2026.1. 퇴사하는 경우에도 확정일수 26일의 연차휴가는 보장이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1900
- 프리랜서 무급휴가로 인한 휴가 산정방법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근로자가 아닌 독립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등이 적용되고 회사 독립 프리랜서 사이 합의된 약정에 따라 처리합니다.그러나 외형상 프리랜서 일뿐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 연차휴가 규정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내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1900
- 수술실 근무시간 중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아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1)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2) 8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휴게시간은 식사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식사시간 30분 + 휴식시간 30분 = 합산 1시간을 부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1900
- (실업급여)4대보험 가입기간 좀 봐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고2개 직장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합산시 3년 이상 ~ 5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50세 미만자의 경우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18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5일 미만 근무 시 급여 미지급이라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으면 급여를 못받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를 제공한 경우근로계약서에 5일 미만으로 근로하면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서명해도 위법,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임금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 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진정은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지 합의금을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그리고 진정을 제기할 때 사용자는 아웃소싱 업체가 되고 아웃소싱 업체를 피진정인으로 지정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1800
- 실업급여 산정금액 질문 부틱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사용자가 2026.1.16까지 계약 연장을 원하면 연장하고 그때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는 사업주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그리고 계약기간을 2026.1.16까지 연장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액수 책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면 근무한 기간 임금총액/그 일수로 계산하여 결국 1일 평균임금 값에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에실업급여 액수 책정은 최종직장 1일 평균 근로시간과 1일 평균임금에만 영향을 받고 평균임금은 위 설명에서 보듯이 계약기간 연장한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사안이 아닙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액수는 정상적으로 책정이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185.01명 평가00
- 회사 퇴직 이전에 유급휴가 사용 요구가 문제인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퇴사 전 사용청구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하거나 시기변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1800
- 실업급여 관련 하여 질문 입니다. 현재 경비원.미화원 65세 이상 일 경우 실업급여 밪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최종직장 취업 당시 만 65세 이후시라면 실업급여는 더 이상 수급할 수 없습니다.만 65세는 생일이 도래한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 취업시 만 65세 이전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채용시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12.3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연세가 있으셔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에 해당 함)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는 자동 재계약 조항 등 갱신기대권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정규직 근로자인데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그러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12.31이 아닌데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