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일 퇴사하나 말일 퇴사하나 상관은 없는데2. 다음달 1일 이라도 근로하고 퇴사하면 국민연금을 전액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할 금액이 거의 없게 됩니다.3. 따라서 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4대보험료 공제에서 조금 이직을 볼 수 있습니다.4. 참고적으로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만큼 나중에 수령하는 것이라 전액 공제한다고 해도 큰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납부한 만큼 수령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3.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동일한 업체에 아르바이트 근로자고 3년간 계속 근로해온 경우라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퇴사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3.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을 보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합니다.4. 따라서 법상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5. 1년 3개월 근로한 것에 대하여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병 퇴사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합니다.2. 문제는 사업주 확인서를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3. 따라서 회사에 사실대로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4. 문제는 질병 때문에 휴직을 요청한 사실 + 회사에서 휴직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면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1) 수습기간 3개월을 인턴 + 계약직으로 설정하는 방식2)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고 수습기간 업무평가를 하여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방식2. 위 1)번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3개월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3. 그러나 2)번 정규직으로 작성하면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3개월 동안 업무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정규직 전환거부를 하면 부당해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4.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서명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테이블은 고정된 방식이 없습니다.2. 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하여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으로만 책정하는 방식2)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비과세 20만원 식대를 포함하거나 별도 지급하는 방식3) 기본급 209시간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식대를 포함하여 설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제수당은 가산수당을 적용하여 환산시간을 기준으로 임금테이블을 설정합니다.4.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대상인 과세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2. 무주택 근로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3. 그래서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4. 대법원 등기 사이트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제출하세요(소유자가 이씨, 김씨 이런식으로 표시되므로 본인 성씨가 아니면 무주택 근로자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회사소유면 회사 이름 나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였으나 180일 이내 재실업이 된 경우2. 고용센터에 즉시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종전 절차에 따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 수급일수 종료일이 2026.9.17인 경우 2026.6.20 재실업 되었다면 빠르게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를 하세요.4. 그럼 재취업 기간 제외 잔여 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재실업시 퇴사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빠르게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제를 해결하려면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투셔야 합니다.3.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세요4.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금전보상만 받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5. 원직에 복직하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금전보상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 합의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6. 해고통보를 월요일에 했다면 월요일이 퇴사(해고)일자가 됩니다. 월급에 목메지 마시고 해고를 다투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고2. 근로자이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대부분의 회사는 임원(등기이사 등)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4.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5. 설혹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부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