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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저임금 월급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이 됩니다.따라서 기본급이 210만원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참고적으로 기본급 210만원 + 차량유지비 10만원 = 총 22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월급은 2,156,880원이 되고 내년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기본급에 전액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400
- 부당해고 신고 및 5인미만 사업장 여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회사가 법인사업자인 경우이고 매장이 직영 지점 개념이면 3개 매장 소속 근로자 수가 합산이 됩니다.그러나 각 매장이 독립 사업자 개인사업자 형태이면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업자 소속 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계약서도 없고 기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합산이 되는지 + 개별적으로 계산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우선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서 5인 이상을 주장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0.2400
-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잘못하가 발각이 되면 퇴사 사유까지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법인카드를 고의적으로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고 횡령 액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 해고도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착오로 1회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이고 그 금액이 적고 바로 회사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취소처리 등을 했다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착오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회사에 알리고 취소 처리 등을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0.2400
- 다니고있는 회사인데 연차가 없을수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및 수당 청구가 가능하고고용된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및 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5인 이상이라면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지 않은 과거 재직기간에 대한 미사용수당 전부 현재 청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400
- 알바 주말근무시 추가 수당지급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질문자가 채용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토요일, 일요일 휴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용자가 토요일에도 나와서 근로하라고 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위와 같이 근무일이 아닌데 출근하여 근로하면 40시간 초과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400
- 명절 근무 시 주휴수당도 1.5배인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추석 같은 명절은 법정공휴일이 되는데법정공휴일의 경우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 유급휴일이 되고 5인 미만이면 그냥 근로일에 불과하게 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에 6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6시간 임금은 그대로 지급이 되고 아래 합산 금액(94,500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1) 6시간 x 10,500원 근로임금2) 6시간 x 10,500원 x 0.5가산수당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300
-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자발적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그리고 법이 정한 실업급여 하한액 및 상한액이 적용되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주 40시간)하셔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주말 2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엄청나게 감액되어 수급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지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300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고이때 1년은 만 1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024.11.1 ~ 2025.10.31인 경우 퇴사일자는 2025.11.1이 되고 만 1년간 근무한 경우라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대상이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300
- 육아휴직시급여는어디서지급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요건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위 요건을 구비한 경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여 매월 받으시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3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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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부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 주 3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1주 3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내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형상 연차휴가 부여 일수는 개근한 개월수 만큼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만 6개월 계약직이면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마지막 달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5일을 부여해 주면 되는데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 시간은 6시간이므로1)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면 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고2) 통상의 근로자처럼 1일 8시간 유급처리해 주려면 6시간 x 5일 = 30시간이 되고 30시간/8시간 = 3.75일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3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