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국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73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갑작스런 해고 통보로 인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 방안이 있습니다.1.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첫번째 구제 방안입니다.질문자의 경우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 이 구제방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예고 적용 제외자 :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두번째 구제 방안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위 구제를 받으시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그외 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에 대한 구두 합의 자료 + 근무일지 등을 증거자료를 진정시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구제가 됩니다.4. 4대보험 미가입은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시면 본인도 4대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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