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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도중 퇴사하면 연차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퇴사시점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기간이면 육아휴직 사용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사시점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자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300
- 노동청에 출석해 삼자대면을 했습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감독관은 노동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수사) 권한이 있습니다.따라서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 등은 근로감독관 관할이 아니고 일반 경찰 또는 검찰 관할 사건이라 자세하게 개입하지는 않습니다.사용자가 협박 등을 하여 제대로 합의를 할 수 없으면 해당 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 고지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명령을 해주시고 사용자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말하세요위와 같이 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주의를 주고 협박하지 말고 합의절차 진행하라고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0.2200
-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자발적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이전직장에서 3년 1개월 4대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 + 공백기간 2개월 +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그리고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여야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0.2200
- 실업급여 이해가 안돼요 16자 ㅇㅇㅇㅇㅇㅇㅇ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2025년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64,192원이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30세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이럴 경우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64,192원 X 150일 = 9,628,800원 정도가 됩니다.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을 지급하니 월에 64,192원 X 28일 = 1,797,370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0.225.01명 평가00
- 주. 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이 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A 편의점 + B편의점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 소유이고 A편의점 사용자 또는 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 점장의 업무지시를 받고 A 편의점 + B 편의점 각 점포에서 1일 7시간 2일씩 각 근무하는 경우 1주 총 28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A 편의점에 고용되어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 A 편의점 점장의 지시를 받아 A + B에서 근무하고 + 2개 점포 근무에 대한 임금 전액을 A 편의점 점장이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0.225.01명 평가00
-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취하한 경우인데사용자가 약속을 위반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다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약속을 위반했다고 형사처벌이 더 중해지지는 않습니다.왜냐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용자가 그때라도 퇴직금 등을 지급하면 근로감독관이 취하서 제출을 요청하고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사용자를 형사처벌 하려면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을 원한다고 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0.2200
- 회사 첫입사후 3개월후 연차사용이가능한가요?(5인이싱)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입사일자 기준 3개월 동안 개근하면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일에 대하여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는 회사마다 다르니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연차휴가 발생일수 + 사용절차를 문의하여 확인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200
- 연차 1년미만 1년이상 발생기준 질문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2개의 연차휴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2018년도에 개정 됨)1) 종래 : 흡수주의2) 현재 : 별개주의따라서 11일 발생 + 추가 15일 발생으로 총 26일이 발생하는 것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200
- 공공기관 계약직 연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0.17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10.17 ~ 2025.9.1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10.17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다만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발생하는 시점입니다.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자 수가 많이 때문에 대부분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아니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을 채용합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면 연차휴가 부여시점은 1.1이라는 의미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1) 2025.1.1 : 2024.10.17 ~ 2024.12.31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대략 3일 정도 부여2) 2026.1.1 : 연차휴가 15일 부여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210
- 정말 감사해요100
- 회사에서 연차를 쓰려면 꼭 상사 허락을 받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청구 자체는 근로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회사는 조직을 유지하려면 회사 질서를 유지해야 하므로 사규(취업규칙)로 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회사 사규에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일정 기간 전에 상사나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사용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승인을 받는다기 보다 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를 준수하셔야 적법한 사용으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