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비과세 월 20만월 직원 차량보조금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원 명의 자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20만원 범위내에서 차량유지금 또는 차량보조금 명목으로 비과세 항목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매월 20만원 고정으로 지급하면 이 금원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0
0

2년 연속 손실, 올해도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체 정리해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위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를 일반적으로 정리해고라고 부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정리해고를 거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정리해고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전으로 가면 대부분 부당해고로 최종 판정이 남따라서 정리해고 말고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22
0
0

계약직 연장 계약 진행 시 수습기간 추가 확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나 정규직 모두 수습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의미는 없습니다.6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연장을 하는 경우 6개월은 고용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수습기간을 명시한다고 하여 수습기간 종료로 퇴사시킬 수 없고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해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정규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명시할 수 있지만 수습기간을 명시했다고 하여 수습기간 종료시점에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설정할 이유가 없습니다.수습기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2개 뿐입니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기 위함이거나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시키는 것인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2개 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5.0
1명 평가
0
0

월 30시간 미만 청소원 고용시 어떤 근로계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3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셔야 합니다.다만 1주에 6시간 정도 근로하는 경우에는 아래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 주휴수당2) 연차휴가3) 퇴직금다만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해 주셔야 하니 근로계약시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 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 + 산재보험 단시간 근로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5.0
1명 평가
0
0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되는 케이스가 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사용자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하게 됩니다.2년이 되는 시점에 회사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여 업무수행능력이 좋다면 정규직으로 계약을 체결하던지 1년 연장을 하면 당연히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위와 같이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일반 사무직보다 생산직 + 제조업 등의 경우 전환을 받이 해줌)다만 업무 특성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면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2년 까지만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0
0

법인이 변경되어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동일한 회사인데 새로운 법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하는 경우 기본 법인사업자 4대보험 상실 + 새로운 법인사업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따라서 새로운 법인사업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0
0

계약만료 관련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1차 계약기간이 2024.12.1~ 2025.11.30이고 2차 계약기간이 2025.12.1 ~ 2026.2.28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2026.2.28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따라서 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0
0

사직서서 제출 후 30일 근무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민법 제 660조 규정이 적용됩니다.위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지만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반려하면 사직의 의사표시 후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1개월 경과 전까지 근무해 주어야 하는데 그 전에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무단 퇴사가 되고 이로 인해 질문자가 담당하던 업무 공백으로 병원에 손해가 발생하면 병원은 질문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0
0

국민연금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취득신고시 기재한 금액 기준으로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도 전액 고지됩니다.다시 말해 원래 납부하던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납부합니다.(재정산제도 없음)그러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28일분 월급을 기준으로 공제하게 되는데 퇴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재정산을 하기 때문에 2025년 임금 총액 기준 재정산 금액이 고지됩니다.(덜 징수한 경우 추가 징수)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0
0

내용증명서로 사직서를 우편으로 보내왔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양식에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사직서 또는 퇴사확인서 형태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긴 합니다.내용증명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아마도 회사측과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그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기 위함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