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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걱정 되어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2.6.1 ~ 2026.1.31재직한 경우1)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2022.6.1 ~ 2022.9.30 기간은 제외되고2) 2025.2월도 1주 15시간 미만이라 제외됩니다.위 2개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되고 위 가간을 제외한 잔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무일지 등으로 1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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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아 퇴직 위로금을 요청을 했더니 노무사를 상담받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 했을 것퇴직위로금 지급 문제로 인하여 회사 + 근로자 사이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사용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직위로금 지급 문제로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 했음에도 사용자가 2025.12.31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가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해고를 다투시려면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 + 이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메일, 문자, 카톡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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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해고예고 하고 일주일 뒤에 서면통보 하는 경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예고한 경우라면 서면 + 구두 모두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해고예고가 아니라 "해고통보"는 해고일자 + 해고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교부해 주어야 유효합니다.2025.11.30에 구두로 해고예고를 하고 2025.12.31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 2026.1.1 해고된다고 했다면 해고예고는 인정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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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프리랜서 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중 근로를 제공하여 육아휴직 급여 + 임금 이중으로 수령하는 것에에 대한 부정수급 규정은 있지만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정수급 규정은 없습니다.출산휴가인지 + 육아휴직인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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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7시간이면, 하루 사용연차 1d이 아니라 0.875로 사용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위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1일 8시간으로 유급처리합니다.이럴 경우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되므로 7시간 * 15일 = 105시간이 되고105시간/8시간 = 13.1을 부여하게 됩니다.위와 같이 하면 임금 계산이 복잡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7시간 유급처리로 15일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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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퇴사일 전에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 것으로 제한 됩니다.따라서 2024.5.21 ~ 2025.4.21 11개월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가 11일이고 이중 2일만 사용한 경우 2025.5.21 이후 9일분이 수당으로 전환이 되고 이것은 퇴사 전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 것이라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에 산입해 주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연차수당 부분에 9일치 수당 총액을 기입하시면 자동으로 3/12을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이고 이때 통상임금은 2025.5 급여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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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때 기간에 대한 연차발생과 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일 것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했을 것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리랜서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일용직으로 어쩌다 일이 있으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일용직이라면 연차휴가 및 퇴직금 대상이 되기 어렵고 상용직이고 + 1주에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로 이 부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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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세금 공제로 급여를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세전 월급에서 2가지를 공제합니다.1) 세금 : 근로소득세(지방셍 포함)2) 4대보험료세금과 4대보험료는 과세대상에서만 공제하기 때문에 식대 20만원 + 차량보조비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의 구성 항목을 알아야 세전 월급 계산이 가능합니다.다만 비과세 항목이 없다는 전제에서 세전 485만원 정도의 경우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이 40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80만원 정도 공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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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주휴수당 지급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주에 2일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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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수급일 이후 계약직 근로 시 잔여 금액 수령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되고재취업이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1개월 계약직으로 취업하면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1개월 후에 퇴사할 경우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문제는 취업한 1개월 기간은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처리되어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 계산시 차감이 된다는 것입니다.1개월 취업시 = 1개월 실업급여 액수가 없어지는 것이니 이 부분을 감안하여 1개월 취업을 할지 판단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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