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국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88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부동산 사무실에서 기본급여 없이 월 수입의 퍼센트로 받았을경우 퇴직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이어야 합니다.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대표와 질문자 2명이 근무한 경우 질문자도 공인중개사라면 일반적으로 기본급이 없다면 동업 관계 등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질문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라면 아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출퇴근 시간이 강제되고 고정 급여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 없이 총 매출을 2명이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이면 근로자성 판단에서 불리한 내용으로 작용합니다.(동업관계 등으로 추정됨)최대한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다투어 보세요참고 :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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