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금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4대보험 소급적용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려면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강제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해 줍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세요고용·노동 / 임금체불25.12.0200
- 회사가 폐업하고 다른사람이 회사를 설립하고 노동자를 승계했다면 실업급여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에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따라서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주 5일제 근로형태로 7개월 정도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일수 요건을 구비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고용승계 되지 않고 폐업에 따른 퇴사나 정년 퇴직으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 주 5일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 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2.0200
- 갑자기 해고가 되었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 바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정당한 이직사유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왕복 3시간 이상 통근곤란이 발생할 것그러나 자발적 퇴사 + 3시간 이상 통근곤란에 따른 퇴사는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을 구비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따라서 불안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에 동의하시면 잘못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2.0200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회사 사업중단 가능성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사업 중단 및 퇴직금 전액 보장이 어렵다는 추상적인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위와 같은 상황이 있고 회사 경영 사정이 악화된 경우 회사와 권고사직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을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은 23번(회사 경영 사정 악화 또는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이고 이 사유로 회사와 협의를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200
- 1년계약직 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의 경우 2025.12.1 입사자의 경우 2025.12.1 ~ 2026.11.30로 설정합니다.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의 의미가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어 2025.12.1 입사자의 경우 2026.12.1까지 재직해야 만 1년 + 1일이 되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5.12.1 ~ 2026.11.30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200
- 근로계약 형태와 정규직여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2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1)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봉적용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경우2)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경우 위 1)항의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위 2) 2항의 경우에는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2년까지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해도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 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그러나 1년 계약직 근로자라 하다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1일 이라도 초과하면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이 되기 때문에 2년 초과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작성한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지 + 연봉적용기간이 1년인지부터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200
- 법적인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 14조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위 3호 조항에 따라 마지막 근로일 = 이직일이 되고 피보험자격 상실일(퇴사일자)는 이직일 다음날이 됩니다.따라서 2025.12.1까지 근무하면 이직일 2025.12.1 + 상실일자(퇴사일자) 2025.12.2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300
- 주소지가 멀면 실업급여 안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에서 지방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2개월 계약직 + 4대보험 상용직 가입 + 더 이상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실제 지방에서 근무하셔야 합니다. 2개월 지방으로 출퇴근한 사실 조사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200
- 주휴수당 계산할때 초과근무수당도 계산해서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입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계산시 반영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산입되지 않음)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 합의한 시간을 말하여 40시간이 최대치가 됩니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주휴수당 최대치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므로 1주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40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제한 됩니다.약정시급이 11,000원이면 11,000원 * 8시간 = 88,000원이 주휴수당 최대치가 되고 이 금액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200
-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노동청 조사 후 후속조치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고정적으로 지급한 식대는 기본급에 산입됩니다.따라서 기본급 + 식대 합산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최저임금법 부칙 제 2조 2항 식대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2024.1.1 이후 최저임금 위반 판단 시 전액 기본급에 산입된다는 규정 근거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였으니 조사결과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감독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다고 하여도 무고죄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2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