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형법 제 156조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 법률을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진술로 주장하면서 진정을 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4. 그러나 증거자료를 위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무고죄로 사용자가 역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4조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2)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로하고 퇴근하면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4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해야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되므로 4시간 근로시간 중 10분 정도를 휴게시간으로 설정하고 근무하다 퇴근하시면 됩니다.(사용자와 휴게시간 10분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해 주시는 것으로 협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2. 2026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1) 건강보험료 : 표준소득월액의 3.595%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액의 13.14%3) 국민연금보험료 : 4.75%4) 고용보험료 : 0.9%3. 급식보조비가 식대인 경우 16만원은 비과세 항목이라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4. 비과세 16만원 제외 과세 급여가 2375170원인 경우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1) 건강보험료 : 85,380원2) 장기요양보험료 : 11,210원3) 국민연금보험료 : 112,820원4) 고용보험료 : 21,370원5. 보험료를 너무 많이 공제한 경우 회사에 설명을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로 의무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3. 2024.10.14 입사자의 경우 2026.10.14 경과시 2년을 초과하게 되고 그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4.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고용보장(정년 60세까지 근무 가능)이 됩니다.5. 현재 상태로는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 계약직의 신분이 유지됩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 질문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계약을 2026.10.13까지로 설정하여 만 2년 근무하게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국회의원 1명이 받는 총 보수(수당+활동비)는 작년보다 약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늘어난 1억 6,100만 원 수준입니다!2. 작년 대비 2.5%를 인상하여 총 연간 보수가 1억 6천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3. 연봉 1억 6,100만 원을 12달로 나누면 월평균 약 1,340만 원이 넘습니다. 4. 위 금액 외에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교통. 항공. 숙박 등 지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지역화폐를 일반 사기업에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2. 지역화폐는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일반 사기업에서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가능성은 제로(0)로 봅니다.3. 정부나 지자체가 위와 같이 처리하도록 일반 사기업에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급 침해의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일급이 103,000원인 경우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1)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로시 : 12,875원2)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9시간 근로시 : 11,444원4. 1)번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볼 수 있지만 2)번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2. 따라서 6년전에 지급 받지 못한 300만원 월급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채권 자체가 소멸된 상태입니다.(확정 판결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 남)3.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4. 소멸시효 중단 행위가 있었는지 등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5.1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질문자의 경우 2시간)은 2.0배의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일과 휴가는 구별됩니다.2. 1주 소정근로일에 법정공휴일(5.1)이 위치한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날 쉴 수 있고 유급처리가 됩니다.3. 따라서 법정공휴일 제외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 또는 차감이 되지 않음)4. 주의할 점은 주 5일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연속으로 하여 1일 이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