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선택지가 잘못 되었습니다.2. 고용된 병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병원 환자 감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3. 따라서 병원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할래 vs 무급휴직에 동의하고 버틸래 ? 이런 선택지를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4. 그러나 근로자는 위 2개 선택지 모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고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5. 계속 근로하는 경우 회사 사정에 의하여 휴업을 하면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받을 수 있습니다.6. 함부로 동의하지 마시고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74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내용을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을 부여 받습니다( 미숙아 출산 또는 다자녀 임신시 120일)3) 출산하는 임산부가 아니라 배우자(남편)는 부인 출산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새일 등이 오타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2. 그러나 세금 신고 등을 하려면 질문자의 주민번호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정정하셔야 세금처리 + 4대보험 가입 등이 됩니다.3. 주민번호 기재에 문제가 없고 생일만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신경쓸 필요가 없고 주민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한 내용을 보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일 퇴사하나 말일 퇴사하나 상관은 없는데2. 다음달 1일 이라도 근로하고 퇴사하면 국민연금을 전액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할 금액이 거의 없게 됩니다.3. 따라서 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4대보험료 공제에서 조금 이직을 볼 수 있습니다.4. 참고적으로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만큼 나중에 수령하는 것이라 전액 공제한다고 해도 큰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납부한 만큼 수령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3.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동일한 업체에 아르바이트 근로자고 3년간 계속 근로해온 경우라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퇴사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3.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을 보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합니다.4. 따라서 법상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5. 1년 3개월 근로한 것에 대하여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병 퇴사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합니다.2. 문제는 사업주 확인서를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3. 따라서 회사에 사실대로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4. 문제는 질병 때문에 휴직을 요청한 사실 + 회사에서 휴직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면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1) 수습기간 3개월을 인턴 + 계약직으로 설정하는 방식2)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고 수습기간 업무평가를 하여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방식2. 위 1)번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3개월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3. 그러나 2)번 정규직으로 작성하면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3개월 동안 업무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정규직 전환거부를 하면 부당해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4.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서명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테이블은 고정된 방식이 없습니다.2. 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하여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으로만 책정하는 방식2)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비과세 20만원 식대를 포함하거나 별도 지급하는 방식3) 기본급 209시간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식대를 포함하여 설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제수당은 가산수당을 적용하여 환산시간을 기준으로 임금테이블을 설정합니다.4.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대상인 과세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2. 무주택 근로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3. 그래서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4. 대법원 등기 사이트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제출하세요(소유자가 이씨, 김씨 이런식으로 표시되므로 본인 성씨가 아니면 무주택 근로자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회사소유면 회사 이름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