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되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 규정도 위 규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약정 휴가를 임의적으로 부여해 주지 않는 한 법상 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시 법정휴가 외에 약정휴가 합의를 하면 약정휴가를 부여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용역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청소 근로자를 근무를 명할 수 있지만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그러나 용역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은 일반 근로일에 불과하므로 근로를 당연히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입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그냥 모욕죄 정도 발언 정도만으로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요건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 75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장 중요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주기적, 지속적으로 한 사실을 입증할 물적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정황증거나 단순 진술 자료만으로는 쉽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잘못하면 무고죄가 될 수도 있으므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정산제도가 있지만 국민연금은 정산제도가 없습니다.따라서 다음달 1일 이라도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 근무한 달에도 국민연금은 원래 납부하는 금액 전액을 공제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큼 수령하는 것이라 위와 같이 처리한다고 하여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동일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위와 같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는 월말에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후 실업상태가 되어야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회사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발생합니다.그러나 다른 회사 주주나 출자자일 뿐이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취업한 것으로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책임사원이라는 말로 보아 b회사가 일반 주식회사가 아니고 합명회사 등으로 보입니다.위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특수법인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려면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1) 간이대지급금 청구용2) 소송제기용근로감독관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이 아니라 소송제기용으로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이 상태로는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본인의 평균 월급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송제기용으로 받은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받으면 소속 변호사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줍니다.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 판결서 정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급 받으시면 되고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은 확정 받은 판결에 기하여 사업주 재산이 있으면 압류 + 강제집행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12.31이면2025.12.31까지 재직할 것 +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이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1) 재직한다는 의미는 실 근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2)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상황이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인데 사직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이직사유 정정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할 때 받는 것인데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안주면 계속 근로하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아닌데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발적 사직이라는 의미로 추정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