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유급처리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는 8시간이므로3. 1일 9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4일 = 32시간이 됩니다.4.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40시) * 8시간 = 6.4시간이 됩니다.5.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하는데 이때 15일 * 6.4시간 = 96시간이 되므로 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는다면 96시간/9시간 = 12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편의점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편의점 사용자가 1개월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고 편의점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4.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폐업해도 주휴수당 등 임금 지급의무는 사장 본인 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므로 지급을 받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 따라서 대표이사와 같이 명확하게 부정되는 경우 퇴직금 대상도 아니고 평균임금 고려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3. 그러나 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된 판례가 있고 인정된 판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4. 등기이사이고 독립적인 부분 의사결정권이 있고 정관상 임원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에 미달한 경우 본채용 거부를 할 수 있는데3. 이때 근로자는 객관적인 업무수행능력 평가 미준수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따라서 본채용 거절(해고)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5. 부당해고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던지 사직서를 받던지 객관적인 업무수행능력 평가표를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6. 요즘은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 + 수습기간 설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7. 최초 인턴 계약직으로 3개월 설정하고 업무수행능력이 별로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2. 근로기준법 제 114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0조를 위반한 자3. 위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 예정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4. 다만 실무적으로 위약예정 금지에 반하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배상을 한 경우 임금체불 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등에 주로 처벌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일단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해야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2. 주 5일제 근로형태인데 3개월 + 3개월 = 총 6개월 근로하고 퇴사하면 180일에 미달한다는 점부터 고려하시고3. 실업급여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퇴사시키는 경우 즉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는 제도입니다.4.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 2개는 모두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이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5.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2. 1년 근무 후 퇴사한 바 없이 바로 재계약을 했다면 1년 + 1개월 종료시점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되고3. 1년 근무 후 4대보험 상실처리 후 다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다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4. 2번의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1부만 발급하면 되고 3번의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2개를 발급(이전기간 + 이후기간 구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아래 권리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1) 연차휴가2)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3) 법정공휴일 유급휴일2. 따라서 고용된 편의점 사용자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3. 오후 22시 ~ 06시 사이 야간근로를 하시더라도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2. 따라서 사용자는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수습기간을 설정할 경우 기간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3. 다만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보통 3개월로 설정합니다.4.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하려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5. 2026.3월에 입사한 경우라면 3개월 정도 근무한 상황이므로 사용자에게 수습 종료 + 직원 전환 문제를 이야기 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2. 따라서 중소기업이던 대기업이던 관계 없이 연봉협상을 해도 되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봉을 결정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중소기업의 경우 연봉 협상을 하는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시는 것이 좋고 6월에 하던 7월에 하던 사용자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4. 너무 이런 문제로 갈등(예민)을 일으키면 연봉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