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 +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휴일 제외 1주 최대 근로일수는 6일이 됩니다.위 6일 기준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고 52시간을 넘기면 법 위반이 됩니다.월 ~ 토요일로 설정하던 + 일요일 ~ 금요일로 설정하던 상관 없지만 주 6일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외형상 30분 휴게시간을 준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한 경우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형식상 책정되어 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그리고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위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시간)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 110조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부여를 요구하시던지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합산 7개월이 되는 기간안에 재취업하면 됩니다.이전직장에서 2026.1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기간은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2026.6.1 ~ 30 1개월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5.1.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5.1.1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모두 끌어와 합산할 수 있습니다.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각각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최종직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취득일자 ~ 상실일자) 1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상용직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하는 경우 회사의 대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1. 2026.4.30가지만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4월 말에 말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수리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2026.4.30까지 근무하고 2026.5.1자로 사직처리 됩니다.2. 그러나 2026.4.30가지만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4월 말에 말한 경우 회사에서 절차 위반을 들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 또는 근로계약서 사직절차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할지 알수 없으니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다면 2026.3월말 미리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 대하여 보면1)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발생하므로2) 1일 7시간 정도 주 5일 근로한 경우라면 1년 10개월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에 대하여 보면1) 사용자가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는데2)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 이상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사용자가 위 금액 이상으로 지급했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구두라도 말 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는 어렵습니다.3. 연차휴가 및 수당에 대하여 보면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용자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2) 가게가 1주일 내내 영업하는 경우 월 총 근로자수 합산 수/30일 = 5 이상이 되어야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3) 위 계산식에 따라 5인 이상이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5인 미만이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고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 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로 2026.6.1 ~ 6.30 1개월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5.1.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2025.1.1 ~ 8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합산할 수 있고 합산시 7개월 이상이 되므로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위 18개월 안을 판단하여 재취업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2026년 이직한 경우 최저일액은 66,048원이 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이 지급 됩니다. 66,048원 * 28일 = 1,849,344원 정도 됩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 등 일체 공제하지 않고 위 금액을 전액 지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고정 식대 모두 포함이 됩니다.2. 연차수당의 경우 사용기간 1년이 되는 달 또는 퇴사시 퇴사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고정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에도 포함이 됩니다.3. 결론 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 외에 식대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고정 식대는 통상임금이면서 평균임금에 해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사실을 확정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 전에 사용자가 지급일자를 특정하여 지급한다고 한 경우 더 빨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요구하는 날짜에 지급이 되지 않으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여 압박을 하여 좀 빠르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은 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다만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기이사 + 정관상 임원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회사측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고용보험은 형식상 가입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