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운용주체가 근로자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을 가입한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 주게 되고적립된 금원을 가지고 본인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운용방식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형, 주식형 등 다양한 형태다만 운용주체가 근로자라는 것이지 실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질문자의 결정에 따라 대신 운용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초일 입사가 아니면모두 일할계산합니다.1) 2025.11.3 입사자의 경우 : 월급 * 28일/30 일할계산된 임금 정산2) 2025.11.5 입사자의 경우 : 월급 * 26일/30일 일할계산된 임금 정산그리고 2명 모두 초일 입사가 아니기 때문에 첫달은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따라서 1개월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대부분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가입하고 적립금을 불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유급휴가라는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 유급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2025.12.1 ~ 12.10까지 연차휴가 사용후 2025.12.11 퇴사한 경우 2025.12.1 ~ 2025.12.10 10일 재직기간에 대하여 월급을 알할계산하여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한 경우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1심 판정 전까지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맞다고 재심을 기각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기간도 부당해고 기간이 됩니다.따라서 지노위 결정 + 중노위 결정시까지 전체가 부당해고 기간이 되어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설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은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의무 + 유급휴일이 되지만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의무 + 유급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합니다.따라서 고용된 카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설날 등 법정공휴일에 근로한다고 하여 추가 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3호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5인 미만은 불적용)근로시간 *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임금만 지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퇴사 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식당에 근로자로 고용된 것으로 보이고 4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 4일치 임금은 무단 퇴사를 한 경우에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최종 지급 독촉을 해보시고 그래도 지급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