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우리사주 처리에 대해서는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2. 퇴사하는 경우 퇴사사유가 사직 + 해고 + 권고사직 관계 없이 회사 사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3. 우리사주제도 자체가 회사 사규에서 규정된 경우에만 발생하는 권리라 퇴사시 처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4. 회사 사규 우리사주 처리 규정을 확인하시던지 +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5.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서 제 3자가 법적 판단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2. 곳 퇴사하는 경우 징계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3. 디자이너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시 재직 중 경쟁 외주 업체 등의 업무처리를 금하고 회사 승인 없이 외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는 비밀유지 및 손해방지 협약서 등을 작성해 두세요4. 위반시 위 약정서를 근거로 징계 + 손배책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73조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2. 보건휴가의 경우 연차휴가와 달리 별도의 행사요건이 없습니다.3. 무급이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법에 따라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1개월 개근자에게 부여하는 것 아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파견근로계약의 경우2. 파견사업체 + 사용사업체 + 파견근로자로 구성됩니다.3. 파견 근무 1년 동안은 사용자는 파견사업체가 됩니다.4. 파견 근무 1년 후 사용사업체로 전적(정규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1) 파견계약 종료 후 신규 정규직 입사로 처리하는 경우 : 1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지금 등은 정산하고 신규 입사자로 취급되어 새로 기산을 함2) 파견계약 종료 후 고용승계 형태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 1년 재직기간을 사용사업체가 승계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파견사업체가 정산하지 않고 사용사업체가 계속 근로로 인정하여 처리 함5. 대부분의 경우 1)번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2. 따라서 퇴사 전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3.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했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4.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법적의무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15일은 만 1년 + 1일 재직해야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 15일 발생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회사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대부분 이럴 경우 연차휴가 발생 전 사직일자를 조정하자고 요청 함)3.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이후에 퇴사 이야기를 하시고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다는 점(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3. 회사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되고 퇴사자에 대하여 재정산이 가능하다는 점4. 위 내용에 따라 2025.7.1 ~ 2026.6.30 만 1년 근무하다 퇴사하면 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만 발생합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5.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선부여해도 위 3번 내용에 따라 퇴사자에게 재정산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6. 연차휴가 최대 11일만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5조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2. 질문에 대한 답변1) 2022.1.1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의무 +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2)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1.1 이후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그 이전에는 가능)3)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지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대체합의는 2022.1.1 이후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위법.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는 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2. 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3. 따라서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월 보수총액이 같다면 공제하는 4대보험료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4. 그리고 세무 실무상 매월 월급이 다르더라도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시 기재한 고정 금액으로 4대보험료를 매월 동일하게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처리할 경우에는 보수총액 신고 + 재정산제도를 통하여 추후 정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5. 결론적으로 4대보험 공제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최대 부여일수는 25일입니다.2. 따라서 30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3.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 연차수당 정산 기준 통상임금은 1년이 되는 마지막 달 월급 기준입니다.4. 다만 연차휴가 발생시점 사용기간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월 월급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