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2.1 ~ 12.31까지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상실일자는 2026.1.1이 되어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이 되어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중요한 것은 1개월 근무 후 본인이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후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가 된다는 것입니다.(이 문제로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많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기준입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실업급여 액수는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 책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고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주휴수당에 관해서는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2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1주 주휴수당은 4.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4.8시간 x 약정시급이 1주 주휴수당이 되고1주 6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위 공식에 따라 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종 3개월은 9월 + 10월 + 11월이 되고위 3개월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기본시급(통상시급)은 11,000원으로 처리되지만근로자도 나중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동의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정한 것으로 취급됩니다.다만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제대로 포함된 시급이 아니므로 기본시급(통상시급)은 10,030원이 되고 970원은 주휴수당 금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위 개념으로 임금체불 + 주휴수당 차액분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증명서라는 것은 없습니다.퇴사시 사용증명서에 재직 중 연봉을 기재하여 교부해 주면 되고재직 중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작성한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주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정년이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을 뿐근로할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법상 제한이 있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연세가 많으시니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인데 회사에서 그냥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부모님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회사에서 그만 나오시라고 했다고 하여 부당해고 등을 다툴 수는 없고 5인 이상인 경우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이시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시 인감증명은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테니 인감증명 등을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셔야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개의 직장에서만 징수합니다.주말 알바 근로 + 정규 근로자 직장 2개 직장에서 근무하면 정규 직장에서만 고용보험을 징수하고 주말 알바 직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정황 때문에 겸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정규 직장에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것이 밝혀지고 회사 업무에 영향을 준 사실이 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사용자가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어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을 하면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화해하여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정당성부터 다투서야 해고예고수당 + 실업급여 문제가 해결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