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cu 편의점 알바 월급 지급 미납되면 대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업무가 조금 미숙한 경우라도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약정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화가 난 경우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니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일 전
0
0

해고예고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해고예고수당은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지급해 줄 의무가 발생합니다.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도 해고(폐업)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면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일 전
0
0

중소기업 근무중입니다. 현재 주당 35시간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결정합니다.합의로 결정한다고 말하지만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서명하면 합의가 있는 것을 처리되는 방식입니다.회사가 어려워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에서 1주 30시간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문제는 실제 회사가 어려워서 질문자를 35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없다면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있는 부담이 있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일 전
4.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위해 모든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고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내역 데이터 베이스 자료를 근거로 고용센터에서 자동결정하는 것이지 때문에전전직장 이직확인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부분만 확인하는 서류라 2개 직장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180일 요건을 구비한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0
0

프렌차이즈 점주의 입장에서 미성년자 고용시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말하고민법 및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미성년)은 만 19세 미만자를 말합니다.따라서 만 18세 이상인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일반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다만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모나 친권자 동의서를 받아 두셔야 하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는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만 18세 미만자 + 만 18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모두 법적으로 청소년(미성년자)이므로 청소년보호법상 고용이 금지되는 사업장인 경우 고용하시면 처벌이 되니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0
0

수습3개월 계약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 말대로 3개월 수급기간 설정 후수습기간 업무 처리를 잘 한 경우 정규직 전환 약정을 한 경우에는 3개월 도래 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통과 후 다시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다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그때에도 업무처리나 근태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퇴사시킬 경우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우선 수습기간 중 근태나 업무처리를 열심히 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0
0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2.1 ~ 12.31까지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상실일자는 2026.1.1이 되어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이 되어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중요한 것은 1개월 근무 후 본인이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후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가 된다는 것입니다.(이 문제로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많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5.0
1명 평가
0
0

근무지 2군데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 책정기준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기준입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실업급여 액수는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 책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0
0

주3일 하루 10시간 근무할때 한주 주휴수당이 얼마나 될까요? 시급 10030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고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주휴수당에 관해서는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2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1주 주휴수당은 4.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4.8시간 x 약정시급이 1주 주휴수당이 되고1주 6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0
0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위 공식에 따라 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종 3개월은 9월 + 10월 + 11월이 되고위 3개월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5.0
1명 평가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