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2. 1년 근무 후 퇴사한 바 없이 바로 재계약을 했다면 1년 + 1개월 종료시점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되고3. 1년 근무 후 4대보험 상실처리 후 다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다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4. 2번의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1부만 발급하면 되고 3번의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2개를 발급(이전기간 + 이후기간 구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아래 권리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1) 연차휴가2)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3) 법정공휴일 유급휴일2. 따라서 고용된 편의점 사용자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3. 오후 22시 ~ 06시 사이 야간근로를 하시더라도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2. 따라서 사용자는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수습기간을 설정할 경우 기간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3. 다만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보통 3개월로 설정합니다.4.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하려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5. 2026.3월에 입사한 경우라면 3개월 정도 근무한 상황이므로 사용자에게 수습 종료 + 직원 전환 문제를 이야기 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2. 따라서 중소기업이던 대기업이던 관계 없이 연봉협상을 해도 되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봉을 결정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중소기업의 경우 연봉 협상을 하는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시는 것이 좋고 6월에 하던 7월에 하던 사용자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4. 너무 이런 문제로 갈등(예민)을 일으키면 연봉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해고일자를 지정하지만2.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지정합니다.3. 토요일 +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고 월요일 + 화요일이 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2026.6.28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경우 아래 2가지로 사직일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1) 2026.6.29을 사직일자로 지정2) 휴일은 챙겨 먹고 2026.7.1을 사직일자로 지정4. 결론적으로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이고 위 2개 중에 1개의 일자로 사직일자를 설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수리하면 그 일자가 사직일자(퇴사일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 훈련 등 참석을 위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그릴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안됩니다.2. 그리고 예비군 훈련 등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고 결근으로 처리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3. 참고적으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 미만자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세요4. 예비군법 제 10조(직장 보상)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산업재해보상법 제 37조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3. 질문에 대한 답변1) 업무상 재해로 휴직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2) 2024.12.1 입사자의 경우 2026.12.1까지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3) 출퇴근시 사고가 나서 다친 경우 회사에 재해보상을 요구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산재를 신청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삶의 질이란 제 3자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는 영역입니다.2. 질문자 기재 내용대로 객관적인 평가는 2개로 대립합니다.1)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상성 감소 + 기업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식시간 증가 및 생산성 증가 + 기업에도 이익 증대3. 현재 우리나라 사회 정치인들은 실질적 효과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들 지지 즉 선거에서 표를 받기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위 2개 내용 중 1개를 선택하여 여론전을 벌일뿐입니다.4. 4일제 또는 4.5일제가 도입될 경우 본인 삶의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쪽을 지지하시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반대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출근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휴직기간에 대해여 요양급여 +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2. 2026.4.17 ~ 2026.6.30 산재처리로 휴직한 경우 이 기간도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취급이 됩니다.3. 따라서 2024.12.1 입사자의 경우 2026.12.1이 되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4. 참고 조문 : 근로기준법 제 60조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식품 안전 및 위생 문제에 대해서는2. 식품의약안전처가 총괄 관리부서이고3.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위생과 등에서 관리를 합니다.4. 배달음식의 경우에도 위 2개 기관에서 위생, 식품안전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5. 배달 음식 제조 업체 위생에 문제가 있다면 위 2개 기관에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