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5개월 계약직입니다.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8.1 ~ 12.31 5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7.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7.1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300
- 새로운직장 교육기간중건강보험적용이되는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채용시 가입합니다.채용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합니다.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3개월 동안 교육기간을 설정한 경우이고 이때도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라면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무보수 교육기간이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300
- 권고사직시 실업급여와 이외금액의 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한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2025.2.1 입사한 경우 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자는 말은 권고사직 요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하려면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다만 동의하고 퇴사하려면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여 협상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협상 결과 퇴직위로금 지급 +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처리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반드시 퇴사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회사 직인을 찍어 1부 교부 받아 두셔야 합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하여 1년 전에 퇴사하면 법상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35.01명 평가00
- 실업급여 자격 조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는데1일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위 계산식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는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월말에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으로 중간에 퇴사해도 3개월은 동일하기 때문에 1일 평균임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025.11.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최종 3개월은 2025.8.16 ~ 11.15이 3개월이 되어 결국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이 반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300
- 퇴직자의 잔여 연차 발생기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2.11.5 ~ 2025.11.15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2022.11.5 ~ 2023.10.5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023.11.5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4.11.5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5.11.5 : 연차휴가 16일 발생재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은 퇴사시 전부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최대 57일에 대한 수당이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57일치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200
- 주 5일제와 주 6일제의 통상시급 계산 공식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입니다.따라서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월급이 기본급 + 월 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이고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통상시급 계산은 기본급/209시간으로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200
- 실업급여 이사하면 이사한 곳 복지공단가면 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따라서 퇴사 후 서울로 이사를 가는 경우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말고이사 후 전입신고한 서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회계연도 연차 발생일 언젠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확정일수이고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에는 확정일수가 아니고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없습니다.총 3년 6개월 재직한 경우라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라면 최대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년까지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이후 1개월 ~ 11개월 어느 기간을 추가 근무해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를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 하지 않고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를 모두 보장해 준다면 2026.1.1까지 재직하면 2026.1.2 퇴사해도 연차휴가 및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 내용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입사일자와 재정산하는지 +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 일수를 부요해 주는지)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200
- 파견근로자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관계 여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특이사항 2개 내용이 상호 충돌합니다.공백기간 없이 바로 근로한 경우라는 내용은 계속 근로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사직서 제출 + 퇴직금 정산 + 4대보험 상실처리 및 재취득신고는 근로계약관계 단절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사직서 제출 + 4대보험 상실처리 및 퇴직금 정산 + 재입사 4대보험 취득신고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보험이 계속 유지된 것인지 + 상실 후 재취득신고를 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25.01명 평가00
- 육아휴직 후 퇴직자 퇴직금 산정관련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지만그 기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위 3개 모두 제외한 나머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3개월 임금총액 또는 1개월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나 1개월 임금총액/1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나 차이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