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 프리랜서 근무가 가능합니다.2. 그리고 4대보험은 각 사업체별로 가입을 합니다.3. 다만 고용보험은 2개 사업장 중 주된 사업장만 가입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한 주된 사업장에만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징수 됩니다.4. 동일한 기간대라면 고용보험은 1개의 사업장에만 가입이 되고 산재는 각 사업장에 가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어깨가 아픈 경우2. 회전근계파열 등 질환인 경우 3. 냉동창고 관리업무 때문에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 회전근계 파열들이 발생하여 어깨가 아픈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4. 산재가 승인되려면 5년간 냉동창고 관리 업무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 + 이로 인해 어깨 부위에 질환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상당인과관계 입장에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1년이 되어야 발생합니다.2. 2022.7.4 입사자의 경우 2026.7.4까지 재직하면 연차휴가 16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3. 따라서 2026.7.5 이후 퇴사하면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게 됩니다.4. 따라서 권고사직일자를 2026.7.5로 설정하던지 2026.6.30까지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퇴직위로금 또는 연차수당 지급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2.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2가지 방안 중에 1개로 대응하시면 됩니다.1)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는 방안 :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시면 됩니다.2)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 본인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퇴직위로금 1개월치 대신 1개월 동안 근무하고 1개월 근무기간에 대하여 근무 +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1개월 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는 것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4. 합의가 되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2. 건설현장 공사가 언제 종료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3. 따라서 현장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근로자를 확보해 두기 위해서 정규직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4. 계약직으로 하면 좋지만 근로자가 많은 경우 공사기간에 따라 여러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가세는 세금처리 문제이므로 고용노동청에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2. 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맞추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유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근로자성을 다투세요. 1번~ 7번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내용으로 이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4.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자기계발 휴직 요건인 3년이상 근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휴직이 거부된 경우3.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사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4.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합의서는 용어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데 근로자는 퇴직합의서에 서명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직서만 제출하면 되지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2. 합의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하여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사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1) 회사에서 수리시 :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에 퇴사가 됨2) 회사에서 수리 거부히 : 사직서 제출일 기준 1개월 경과 시 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가 됨3. 재취업하는 직장이 공기관이거나 재취업 요건에 이전직장 퇴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2. 법무사사무실에 고용된 경우 사용자는 법무사가 됩니다.3.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한 경우라도 사무장이 사용자로서 질문자를 고용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는 어렵습니다.4. 소송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억울하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사무장이 실질 사용자라는 사실을 주장하여 다투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계산방식에는2.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3.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당연히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 주셔야 사용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4. 퇴사할 때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하는 경우라면 퇴사년도 1.1에 2개 일수 내용을 알려 주어 연차휴가 초과 사용이 없도록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