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개인사정에 따름 무급휴직기간의 경우2. 퇴직금 계산시 원칙적으로 재직일수에 포함이 됩니다.3.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직의 경우 재직일수(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재직일수에서 제외 됩니다.4. 회사 사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위 3번 내용이 없다면 퇴직금 계산시 재직일수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가 아니고2. 개인질병 때문에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3. 병원 방문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4. 병원 진료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외출로 처리하고 1시간의 임금을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5. 그러나 본인처럼 반차휴가를 사용하여 임금이 차감되지 않게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1차 4개월 계약직 + 2차 2주 계약직 연장을 한 경우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최종직장에서 총 4개월 2주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이 되어 상용직이지 일용직이 아닙니다.3.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주의할 점은 4개월 종료시 절대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4개월 2주 근무 후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 + 퇴직금 + 보너스 지급의무는 사업체에게 있습니다.2.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가 법인회사이고 부도가 난 상태라면 법인소유 재산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이럴 경우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합산 1000만원까지만 대신 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4. 위 법인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 법인소유 재산이 전무한 상황이라 안타깝지만 1000만원 초과 체불임금을 지급 받을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5. 받을 방법이 없는데 괞히 변호사 등을 고용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만 날리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방어하기 위해2. 계약직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부분에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 기재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3.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위 조항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는 드문일이고 잘 하지 않습니다.4.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회사측 사정에 의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위와 같이 근로자가 요구하면 마치 실업급여 수급사유 공모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5. 회사를 믿고 2개월 근무하다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의무는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지자체로 되어 있다면 지자체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3.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지자체가 아니고 사업단 사업체로 되어 있다면 그 사업체가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이지 지자체에 발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4.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주체 사용자가 어디인지 근로계약서 또는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통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2.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7개월/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4.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2025.11.3 ~ 2026.5.3 6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5. 대리점은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고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인 렌탈회사가 사용자가 되고 대리점이 없어졌다고 하여 질문자를 퇴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용자측에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가 됩니다.(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 경우에만 검토할 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2. 유급휴가라는 말은 출근하지 않아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의제하여 임금을 지급해 준다는 말입니다.3. 따라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1일을 평일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토요일에 출근하면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4. 사용자의 설명은 법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2. 실업급여는 매월 구직활동을 하고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되는 시스템이므로3. 구직활동을 한 시점에 해외에 있다면 허위 구직이 되어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4. 따라서 구직활동을 한국에서 한 것이 명확하고 해외여행 시점과 겹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요즘 시대에는 임금보다 본인의 개인 시간과 휴식시간을 중시하기 때문에2. 주 5일 근로 + 2일 휴일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3.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 4일제 근무를 검토한다고 하니 조금만 화를 참으시고 즐겁게 근무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4. 휴일이 2일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일의 휴일을 본인을 위해서 알차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