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월소정근로시간 계산해주세요 주휴수당포함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1개월을 4.345주로 계산합니다.기본급을 책정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구성합니다.1) 2시간 + 2일 근로 : 1주 4시간 * 4.3452) 8시간 + 2일 근로 : (1주 16시간 + 주휴 3.2시간) * 4.345주3) 1일 5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15시간 + 주휴 3시간) * 4.345주4) 1일 5시간 + 1일 근로 : 1주 5시간 * 4.345주1일 8시간 + 주 2일 근로 = (16시간 + 3.2시간) * 4.345주 = 월 기본급 소정근로시간 83.4시간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800
- 퇴직금이 필요해서 사직하는 경우 퇴사이유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이유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한 경우인데 법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퇴직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퇴사한다고 하세요(채무 변제 문제로 업무를 계속 원할하게 수행할 수 없음)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800
- 알바를 관두고 싶은데 밀린돈을 아직 못받았어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및 약정 위반이 되므로 질문자는 현재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임금을 제 시기에 지급해 주지 않아 계속 근로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시고(사용자가 약정위반한 것 표시) 퇴사하면서 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사용자가 퇴사시에도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세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85.01명 평가00
- 중노위 불복기간 행정소송제기해야는 기간이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1조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은 행정기관의 처분행위가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절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는 민사소송 절차가 적용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2800
- 퇴직금이나 연차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및 퇴직금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그리고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024.12.21 최초 입사시점부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모두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1) 연차휴가 : 2024.12.21 ~ 2025.1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퇴직금 : 2024.12.21 ~ 2025.12.20 재직시 2025.12.21 1년이 되어 이 이후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4.12.21 ~ 2025.7.21까지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이고 지금 이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800
- 사무실 퇴사 연차 갯수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는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됩니다.2023.4.1 입사한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3.4.1 ~ 2024.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4.4.1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4.1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전에 2025.4.1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8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인사사고로 불매운동을 해도 무시한던 빵업체가 이번에 야근 폐지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회사 수익에 손해를 보는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추가 8시간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정부에서 제재(근로 감독 강화 + 추가 산재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 대표자 형사처벌 등)를 가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2800
-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숨긴 경우 회사의 책임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110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위반시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가 금지됩니다.회사에서 임신 사실을 알면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여 근로한 경우라면 위 법 위반에 해당하여 대표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그러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회사측에 알리지 않고 본인 스스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고의로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기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부서장이 임신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데 임신 중이 여성 근로자가 이 사실(부서장이 안 것도 회사에 고지한 것이다)을 근거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대표자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2800
-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거나 사직을 요청한 경우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회사측 요청을 명확히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런데 만약 회사측 요청에 응하여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 또는 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고 이를 다툴 수 없게 됩니다.현재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세요!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해고가 되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7.2800
-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대해 답변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2년 4대보험 가입 + 최종직장 6개월 4대보험 가입한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