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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고용보험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해도 된다는 말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과 관련된 내용)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고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 적용 +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초과시 모두 동일하게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중요)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으면 그 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더 이상 합산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직장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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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유로 해고되면 이것도 부당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유를 회사에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 청첩장을 보내라고 한 이유는 아버지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해 줄 수 있는데 경조휴가 사유인 본인 결혼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연차휴가 사유를 입증할 청첩장을 회사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아래 자료를 확보하시면 됩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2)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서면, 문자, 녹취 등)3) 해고사유가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 때문인지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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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최저시급 월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어서 직장에 취업한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합니다.(다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x +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 x)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얼마인지가 월급 계산에서 중요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2025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휴게시간 1시간이 있는 경우 : 1일 6시간 + 주 5일 = 1주 30시간 근로하는 경우 최저월급은 1,568,890원2) 1)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 1일 7시간 + 주 5일 = 1주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최저월급은 1,830,370원참고로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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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후 1.주일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일할계산시에는 실 근무일수 기준이 아니라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세전 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위 공식에 입사일자 ~ 마지막 근로일까지 총 재직일수를 대입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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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공제후 급여지급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정산기간과 지급일이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는 임금 정산기간을 전월 1일 ~ 말일로 설정합니다.따라서 2025.11.8 임금지급일에 지급한 금액은 5일치가 아니고 2025.10.29 ~ 31 3일 근무에 대한 임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용자는 매월 급여명세표(세전 임금 + 공제 내역 + 실수령액 기재)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에게 급여명세표 교부를 요구하여 월급이 어떻게 정산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그 자료를 보시고 월급과 공제액이 맞는지 문의하셔야 실질적인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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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는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질문자의 경우에도 최저일액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1차 대기기간 7일 제외 8일분 지급 + 2차 이후 1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28일치가 지급됩니다.최저일액 x 28일치면 대략 179만 7천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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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입니다.(재계약, 발목인대염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회사측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까바 부담이 되므로 회사측에 질병에 따라 업무수행을 원할하게 진행할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해도 부당해고 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 해보세요.위와 같이 협의를 진행하여 사용자가 최종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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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조건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1년이 되어 새로 재계약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봉 협상도 하는 경우라면새로 변경된 연봉 + 성과급 조항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가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근로자가 변경된 조건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협상이 되지 않으면 기존 조건을 적용하지던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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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연장 입법 절차를 밟는 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정부 + 기업 + 근로자 대표 등이 지속적인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 수렴이 되어야 입법추진이 가능한 것이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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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용자에게 내려지는 것(형사처벌)이지 합의금 등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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