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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퇴직위로금 지급 등 협상이 되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한다고 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은 일방적 통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위로금 지급이 관철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해도 됩니다.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보통 2개월 ~ 3개월치)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외에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거부 + 부당해고 문제에 대응하시려면 해당 경위에 대하여 서면이나 메일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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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사에서 재입사로 생길 수 있는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이 동일직장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동일직장 자발적 퇴사 후 다시 1개월 이상 계약직 +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용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경우는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해야 한다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만 명확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 퇴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본인이 1개월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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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만료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2가지 형태뿐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채용시 계약직이어야 합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정규직의 경우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정규직인데 + 연봉적용기간만 2025.1.1 ~ 12.31로 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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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인데 기관에서 사직서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사업주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자의 경우 2025.12.31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재계약을 원하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나 질문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아니고 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사직서 제출의무가 없는데 사직서 제출시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이를 정정할 증거자료가 없는 것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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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날근로계약서 작성시기기와해고했을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한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4시간 근로하고 해고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제기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기간제법 적용 근로자)이 내려집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 500만원 의하의 벌금형(형사벌) // 기간제법 제 17조 위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행정벌)4시간 근로한 경우 약정한 시급 * 4시간분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라 당일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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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시간 2업장 총 56시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총 52시간으로 제한위 제한 규정은 한개의 사업체 기준입니다.따라서 2개 별개의 사업체에게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체에서 1주 52시간 근로가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므로1개 사업체 1주 40시간 근로 + 다른 사업체 1주 16시간 근로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각각의 사업체 기준 52시간 위반이 아니므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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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일 협의시 예정일 이전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 1년 + 1일이 되는날을 사직일자로 설정한 경우라도사용자가 그 사직일자를 강제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사직일자를 정정하려면 근로자에게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하시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인데 사직일자 전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에 더 큰 손해를 발생시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 채용시 계약직으로 채용하셔야 합니다.(만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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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두개 타 매장 근로 . 주에 총 56시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 최대 시간은 12시간입니다.다만 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1.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1개의 사업장에서 52시간 이상 근로해도 위법이 아닙니다.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도 1개의 사업장에서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것이지 2개의 직장 합산 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1개의 직장 1주 40시간 근무 + 다른 직장 1주 16시간 근무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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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곳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요청 도달일 기준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이 경과하도록 이직확인서를 발급,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말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이전직장에 공문을 보내 발급을 강제 합니다. 사용자가 내 고용센터 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보험법 제 42조 ③ 이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의무 규정임)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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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계산방법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그리고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2025.4.7 입사한 경우 2026.4.7까지 재직(마지막 근무일)하고 2026.4.8 퇴사하면 만 1년 + 1일 근무한 것이라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6.4.6까지 근무하면 만 1년 근무가 되고 2026.4.7까지 근무하면 만 1년 + 1일 근무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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